■ 무엇이 잘못됐나

‘性상납-증거인멸’ 본질 묻어둔 채 당권경쟁으로 몰아가
최재형 혁신위·李핵관·野성향 평론가 ‘세력대결’로 포장
정치적 타협으로 무마하면 내부 분열·국정운영 동력 약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왼쪽부터 배현진 최고위원, 권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연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왼쪽부터 배현진 최고위원, 권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연합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징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김무성 등 자당 내부의 탄핵세력 때문에 탄핵당한 것처럼 이 대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이 대표는 집권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맞설 것이고 급기야는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석 징계의 본질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고, 당내 권력집단의 세력대결로 몰고 가고 있다. 6월 28일자 동아일보는 "친윤-안철수 ‘反이준석’ 연대 가시화…李, 2030 당원가입 독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YTN에 출연하여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면 2030세대가 대거 이탈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국민의힘 총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중권도 이준석 대표의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진중권 씨는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증언한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감옥에 있고, 검찰조서에 성상납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다. 또 대표의 정무실장이 7억 투자 각서를 써준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은 징계의 본질은 묻어둔 채,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의도하는 것이다. 즉, 본질인 징계사유를 묻어둔 채 자신을 징계하려는 것을 반대파의 정치공세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구성한 최재형 혁신위와 ‘이핵관들’, 그리고 야당 성향의 평론가들이 합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매듭짓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이준석 대표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이준석 대표의 언행이 제어가 되지 않는데, 징계마저 무산되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은커녕 발목을 잡고 분란을 일삼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여당에서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 개혁은커녕, 어떤 ‘영’도 서지 않는 조기 레임덕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위원회,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들은 사퇴를 거부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마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와 다름없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전문가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이번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를 당권 투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에 입각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상납과 증거인멸의 ‘팩트’를 조사하고, 지난번 부동산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가 세웠던 "선 탈당, 후 규명 및 복당"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종운 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이준석 성상납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은 이준석이었음은 녹취결과에 나와있다. 하수인인 김철근 전무실장이 증거인멸을 위해 7억투자 알선 약속증서까지 나와있다. 징계를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치전문가들은 이준석징계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건을 ‘반이준석 대 친이준석’ 식의 세력대결이나 2030세대의 이탈 걱정으로 호도하고, 결정을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부르고 국정운영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그런 사태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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