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3년이 된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 19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수출 규제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으로 해석됐다. 일본 정부는 판결과는 관계 없이 필요한 절차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장치산업의 국산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국산화 노력을 계속할 경우 일본의 소재 공급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관련 품목의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로 돌아서는 등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적용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관한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보면 국산화가 순조롭지 않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2019년 7월 급감했고, 2020년 수입액은 2018년과 비교해 86%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로 돌아섰고, 올해 1∼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등 수입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포토레지스트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신장이 이어지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입액이 미량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2021년 수입액은 전년보다 44% 늘어난 63억 달러(약 8조1000억원)에 달하면서 대일 무역적자를 키웠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제품을 대신할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 자본 지원이나 기술 공유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많은 일본계 기업의 유력한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의한 소재·장비 국산화로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작업과 관련해 "긴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시기가 임박한 것 등을 감안해 해결 방안을 찾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도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