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지’ 결정에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또 다른 보수적 판결이 나왔다. 학교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이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케네디 대(對) 브레머튼 학군’ 사건과 관련, 경기가 끝난 뒤 공개적으로 기도를 올린 조 케네디 전 고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가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이 넓게 인정되고, ‘정교분리’ 관행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로 볼 때 ‘정교분리’란 ‘정치권력이 종교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정교분리’를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논리로 쓴다면 오류이자 왜곡이다. 1963년 공립학교 주관 행사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못 하게 된 이래 획기적인 변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다른 신앙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적인 장에서 기독교문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수 대법원의 다음 판결은 ‘투표권 재정립’이 될 예정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이 올 가을 알라바마의 지역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한 심리를 앞두고 있다. 알라바마주(州 )당국은 ‘인종 중립’에 근거해 선거구를 획정했다지만, 전체 인구 4분의1에 달하는 흑인 유권자를 대부분 한 지역구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금후 ‘유권자 자격 및 관리’에 관한 여러 경우를 연방대법원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선 때 다수의 사망자 불법체류자(주소 불명자)가 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거 불복’에 큰 빌미를 줬다. 그런 논란 많은 상황을 재현하지 않는 게 미국 사회의 급선무다.

한편 뉴욕州 대법원은 이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욕시(市) 모든 거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市조례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뉴욕市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헌법과 상충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市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로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이민자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뉴욕州 대법원 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던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계획이 무산됐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 ‘표밭 확대’를 노렸던 민주당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적극 지지하는 동성혼·피임 찬성 판결들 역시 대법원 테이블에 올라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