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당국이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방역패스가 논란인 요점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 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한 고등학생이 방역패스 폐지를 청원하는 글에 대한 정부 답변이 요지를 잘못 짚었다며 다시 한 번 반박하는 것이 골자다. ‘백신 접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반대한다는 것.

◇ 질병청 "백신 예방 효과 분명, 위중증·사망도 줄여"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 △돌파감염이 많이 백신접종을 안심할 수 없는 점 △정부가 추가 접종을 요구하는 점 △미접종자의 일상생활 불이익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정 청장은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백신의 예방 효과는 분명하며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 전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종완료 후 시간경과에 따라 효과가 감소하는 만큼 3차 접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차접종을 완료한 4100만명 가운데 돌파 감염자는 7만 여명으로 접종완료자의 0.2%에 불과다고 말했다. 이 중 절반은 백신접종 효과가 감소해 위험이 증가한 시기에 감염됐다며 다시 한 번 3차 접종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특히 청소년에서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청장은 "청소년 10만명당 코로나 감염률은 단기간에 2배 이상 가파르게 늘었으며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접종미완자고 위중증자 모두 미접종자였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2차접종률이 90% 넘은 ‘고3 확진자 발생률’과 접종률 18% 수준의 ‘중학생의 확진자 발생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고1·2 학생들의 65% 이상이 2차접종을 완료한 만큼 확진자 발생률이 절반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반응 우려에 대해 해외에서 청소년 대상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했으며 국내 이상반응 신고 대부분은 ‘일반 이상반응’인 점, 그리고 치료 후 빠르게 모두 회복한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반응 발생 시 보상을 확대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반박 "백신의 필요성 인정, 강요하는 것이 문제"

반박글을 올린 청원인은 백신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방역을 위해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강제로 접종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말로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방역패스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백신접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에는 실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3 학생들은 활동반경이 독서실·학교·집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한창 놀기 좋아하는 중학생을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청원인은 꼬집었다. 또 청소년에게서 발생한 이상반응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것에 대해 청원인은 "회복이 물론 중요하지만 아깝게 흘려보낸 시간은 누가 책임지냐"며 "금전적 배상도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