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금년들어 18차례 미사일 도발을 한데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오는 미국의 독립기념일(7.4)을 전후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우리의 안보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므로 대응전략이 종래와 같아서는 안된다. 북한과 중국한테 실제 위협이 되는 대응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협상-합의(보상)-파기를 반복하면서 핵개발 시간만 버는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해 왔다. 미국은 레드라인이라고 규정했던 6차례의 핵실험과 ICBM·SLBM 도발에도, 대화와 협상의 외교적 수단에만 의존해 왔다. 핵시설 정밀 공격이나 발사 미사일 요격 등 군사적 수단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3년에 ‘핵보유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변칙기동(Pull-up)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HGV) 등 강대국형 핵투발 수단을 개발해왔다. 지난 4월 김정은은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사용’ 원칙과 함께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를 천명했다. 이후 군작전회의(6.23)를 통해 핵전략 중심으로 군사 편제 및 작전을 수정하는 등 대남 전술핵 사용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북핵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핵화’라는 신기루를 좇고 있다.

7차 핵실험은 핵무기 소형·경량화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량 200kg 이내의 전술 핵탄두 제작이 가능해진다. 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면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기동이 불규칙해 요격도 어려워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

7차핵실험은 미국을 위협할 ICBM·SLBM 등에 장착할 다양한 핵탄두 양산 및 실전배치 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안보지형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 대북 핵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

실제 북한이 아파하고 중국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북핵위협을 상쇄하고 평양의 ‘핵 갑질’을 견제할 뿐 아니라 중국이 북핵을 만류하고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바로‘핵우산 강화를 통한 핵균형’전략이다. 동북아 상황 전개에 따라 ‘자위적 핵균형 전략’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쳐들어온다고 선전선동을 통해 내부를 결속시켰다. 이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대증요법적 대응전략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미국의 핵탑재 전략잠수함의 한국해역 상시 배치, 괌 같은 아시아 지역에의 지상핵 배치, 핵우산 조항 포함시키는 동맹조약 개정 등 핵우산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종래와 달라야 한다.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B-52·B-2 전략폭격기 및 F-35c 스텔스 폭격기 등이 동서해의 북한 일대를 비행함으로써 김정은과 시진핑을 위협해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중국의 대북지원을 저지시키기 위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러시아·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개인과 기업으로 확대되도록 대미협력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통일부·해경이 합동으로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의심되는 모든 북한 선박(무기 운송 경력, 항로대 이탈징후)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문제 발견시 억류조치해야 한다. 대북제재 이행에 매우 적극적인 NATO 국가와 연합해 해상불법 환적 등 북한행 선박 감시 강화 및 차단 조치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