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위원장
정기석 위원장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이 같은 자문위를 구성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은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생산·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대표·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회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자들을 위주로 구성했다. 이를 위해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위촉기준에 부합하는 21명(방역의료 13명·사회경제 8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정기석 한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게됐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위원 전체를 민간전문가로 했다. 감염병 위기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장 일부도 포함됐다. 자문위는 감염병 대응 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 마련과 의료·방역·경제·사회 등 분야별 정책 결정 총괄 제언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은 자문위원 전원을 2개 분과로 나눠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에 자문이 필요한 ‘사회경제’에는 ‘방역의료’ 분과위원 중 일부가 포함된다. 방역의료분과는 위원장 포함 13명이며 사회경제분과는 사회 8명에 방역의료분과 4명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7월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현재 안건 발굴·훈령 제정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컨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기준 자문이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관련제언, 하반기 재유행 대비 근거에 기반한 대응전략 권고 등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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