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갈수록 갈팡질팡하고 있다. 방역패스 먹통으로 혼란을 벌이더니, 이제 와서 12-17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2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단다. 방역패스를 연령대별로 순차 적용하거나, 학원은 거리두기를 완화해주는 식으로 선택권을 주자는 방안도 나온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문제들은 방역패스를 실시하기 훨씬 이전에 검토가 완료됐어야 할 일 아닌가. 15일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끔찍했던 악몽이 또다시 닥칠 조짐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저질러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지 한 달 보름이다. 위드코로나 2주쯤 지났을 때 오미크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방역 전문가라면 코로나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7,000명으로 불어나 버렸다. 정부가 위드코로나 같은 대책을 실시하기 전에, 작동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를 준비했어야 한다. 문정부에서는 플랜B가 작동된 적이 없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은 26번이나 실패했다. 문정부는 ‘정부(Government)’로 보기 어렵다. 자기네 진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C급 아마추어들의 단체(Social Group)’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온전히 믿고 맡기기 전에는 질병청 공무원들도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질병청은 방역강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후퇴할 수 없다"(11월29일)고 하자 쑥 들어가 버렸다. 이런 경우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할 장본인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다. 질병청 전문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치방역’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기세춘의 딸이기도 한 기 방역관은 임명된 후 실력을 발휘했다는 보도를 한 번도 못 봤다. ‘밥값’도 못할 바에야 청와대에는 왜 붙어있나? 서둘러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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