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일이었다. 대상자는 폭등한 세금에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세금을 내기 위해 고심했을 것이다.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소득으로 내야 한다. 소득은 개인 능력으로 결정되지만, 재산은 경제환경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경제환경이 달라지면서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은 문정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어설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그리곤 가격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윽박질렀다. 이는 국가의 세금폭력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시민들의 세금저항 역사였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독립전쟁의 배후에는 납득 못 할 세금이 있었다. 종부세의 구조와 수준도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정도로 폭력적이다. 그러나 문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소수에 해당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문정부는 경제에는 문외한이나 정치에는 고수다. 정치적 지지만을 생각하는 정부이기에 국민도 편을 갈라야 한다. 종부세를 내는 국민과 내지 않는 국민으로 나눈다. 종부세 대상자는 소수이니, 내지 않는 다수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거나, 오히려 박수 칠지도 모른다. 다수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에게 가혹한 세금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 세금폭력에는 논리도 없다. 종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휘하는 세금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중앙정부가 지휘하는 부동산세는 없다. 모두 지방정부가 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모두 단일세율인데,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한 누진구조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가혹하게 세금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소수의 부동산 가진 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구조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금이다. 세금부담도 적정한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무조건 많이 가진 자는 더 내라는 윽박이다. 결국 종부세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세금이다. 좋은 정부는 국민통합을 얘기한다. 문정부는 소수의 가진 자에게 세금폭력을 행하면서, 다수의 가지지 않은 자에겐 세금폭력을 정의로 포장해서 국민을 이간시키고 있다. 참 나쁜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