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체제 무너지면 文정권도 같이 쓰러진다.
김정은체제 무너지면 文정권도 같이 쓰러진다.
  •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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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제재완화 외치던 文, 이제 갈 곳 없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협이 좌초되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주장한 영변 핵폐기가 완전 비핵화라면서 김정은 편을 들며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 앞서 비핵화보다 먼저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미북회담의 협상력만 떨어뜨렸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다 보니 한미 공조가 깨지고 그는 트럼프의 적으로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자신의 대북정책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회담 성공을 전제로 만든 남북경협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도 물 건너갔다.

4월 초 김정은 서울 답방으로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무산될 위기다. 미북 관계가 급냉하고 군사적 긴장이 재연될 공산도 커졌다. 미북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꾀해 온 문 대통령은 갈 방향을 잃었다

◇남북교류사업 뛰어드는 지자체, 한국 제재 대상국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번 미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진정성 없는 비핵화로는 경제제재 철폐나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그는 납득할 만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한다. 문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투어 남북교류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한국을 북한처럼 제재 대상국이 되게끔 자초하는 일이다.

문 대통령 자신이 여러 번 강조했듯, 북핵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이 달린 이슈다. 남북교류를 비롯한 모든 대북 정책은 국제사회와 발맞춰 추진해야한다. 활발한 남북교류나 경제협력으로 북핵 문제를 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위험한 발상은 접어야 한다.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카드를 김정은이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재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체제 유지를 위해 김정은은 완전비핵화가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이 쓰러지는 날 문재인 정권도 같이 무너질 것이다.

중재자 역할 한다던 문 대통령은 미북회담의 훼방꾼이 되고 있다. 그를 하루빨리 척결하는 길만이 남북이 함께 살길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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