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세먼지’ 해결 못하면 정권 반납하라.
‘文세먼지’ 해결 못하면 정권 반납하라.
  • 장자방 객원논설위원(필명)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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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숨이 턱턱 막히고 있다. 동남아시아로 이주해 간 대통령의 외손자는 쾌적한 하늘 밑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겠지만 한국의 어린이 집에 등원하는 아이와 부모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4세~5세 어린이들은 마스크가 갑갑하다고 울기도 하고 안 쓰겠다고 생떼를 부리기도 한다. 지난 일주일 내내 휴대폰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다는 문자메시지 소음만 들려왔다. 이만하면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라 삼천리 미세먼지 강산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면서 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고 대통령 직속 특별 기구를 신설하며, 한국과 중국의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하며,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 관리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한지 3년차에 접어드는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문재인의 공약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동안 보여준 것이라곤,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지대한 효과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깨부수는 일과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 때려잡는 일 뿐이었다.

문정부가 기껏 한다는 것이 그저 문자메시지 보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 차량 2부제 실시, 오래된 경유차 운행 제한, 공장과 공사장 일부 작업 중지, 주차장 일부 폐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조치뿐이었다.

◇원인도 모르고 노란작업복 입고 몰려다니는 장관들

근본적 원인을 밝혀낼 능력이 없다보니 사실상 무대책이 상책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 비난이 극에 이르자 그때서야 학교로, 공사장으로, 주유소로 우루루 몰려가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행태 또한, 목불인견의 대표적인 장면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넘어 오는 스모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친중 사대주의가 만연한 탓에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눈치만 슬슬 보며 중국 정부에는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시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의 공약은 그야말로 거짓공약에 불과했다,

문재인은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자 그것도 일주일 만에 마지못해 내놓은 말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인공강우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방안마련을 협의하라“고 한마디 했다. 하지만 돌아온 중국의 대답은 ”미세 먼지가 중국 책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핀잔뿐이었다. 오히려 중국이 큰소리를 치는 기막힌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작년 12월에도 있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공개적으로 반박할 때도 문재인 정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묵언수행으로 일관했다.

문정권은 중국 정부를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놔야 하는데 집권 3년차가 되어도 객관적인 자료 하나 못 내놓고 있다. 이것을 보면 검찰을 정권 보위의 근위대 삼아 정치보복 하는 일만 잘했지 경제를 비롯한 나머지 능력은 바닥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욱더 이상한 것은 지난 정권 시절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오던 그 많은 환경단체들이 수도승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 한번 안하는 좌파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8년 4월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를 배 이상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봄철 마라톤은 위험하다"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8년 4월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를 배 이상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봄철 마라톤은 위험하다"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태양을 가리는 초미세먼지야말로 전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해결의 주체는 정부가 당연하다. 그런데도 도룡뇽 한 마리를 살려야 한다면서 KTX 천성산 터널 건설을 방해했던 환경단체, 4대강 사업을 망국적 사업이라며 공사현장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시위를 벌였던 환경단체, 경관훼손과 환경파괴라면서 밀양 송전탑 설치를 반대했던 환경단체, 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면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환경단체, 근거도 없는 전자파 유해 이유를 들어 성주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환경단체, 세월호 사고 등과 같이 환경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고에도 나타나 시위를 벌였던 환경단체들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들은 무늬만 환경단체일 뿐, 실제는 좌파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가짜 환경단체였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능력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문 정권은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진원지도 모르고 있다.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 뾰족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정권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러니 탈원전을 하겠다는 역주행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세먼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염치가 있다면 정권을 반납하고 퇴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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