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일
장해일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과 경기 후퇴 가능성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코인의 폭락이 새로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징후가 점증하고 있다,

리먼사태 당시에 서브프라임은 그나마 담보라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테라·셀시우스 같은 화폐성 코인은 가치유지가 불가능한 알고리즘을 기진 사이버상의 위조지폐에 가깝다. 더구나 해외에서는 디지털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가 벤처캐피탈과 크라우드펀딩을 잠식해왔다. 이러한 광풍 속에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마저 나락으로 빠져드는 코인의 추격매수에 가담했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로 인해 과거 서브프라임 부실과 닮은 꼴의 후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그러나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 파급은 ‘영끌투자’라는 말이 함의하듯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부동산시장에 맨먼저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이어질 나라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도는 금융후진국형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설상가상 문 정부가 행한 부동산에 대한 이념지향성의 무분별한 규제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새 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운용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는 피해갈 수 없는 급선무다. 그러한 과정에서 급격한 탈규제는 오히려 역작용의 수습이 난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안의 원천인 공급부족 해소도 장시간 소요라는 한계성 때문에 용의치 않다, 이처럼 복잡계가 작동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점차 유동성을 잃어 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경제전반의 선순환을 위한 속시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어렵다. 결국 기존의 전형적인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 주목되는 것은 해외에서 이미 빠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입법이 진행중인 다소 생경한 ‘증권형토큰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STO)’라는 디지털권리증권이다. 이 STO는 위 ICO의 본질인 화폐성이 배척되어 감에 따라 진화해온 다른 성질의 디지털자산이다. 이는 증권형상품으로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자산이나 유틸리티에 기반하여 금감원의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발행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처럼 STO는 안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 상품성을 갖추게 되면서 디지털자산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빌딩, 상가 등 각종 조각투자가 행해지고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업계에서도 향후 급속히 창출될 디지털자산의 확장성을 간파하고 비즈니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STO의 발행·유통 플렛폼의 개발을 통한 당면한 부동산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는 바다. 동 플렛폼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 형태로 매매 투명성을 높였다. 이에 일반투자자로부터 보다 많은 호응을 얻게 될 것은 지명하다. 나아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효용성도 광범하다. 때문에 부동산STO는 디지털자산과 부동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다.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STO가 주택 갭투자와 같은 또 다른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를 통해 향후 부동산이 불측의 경제위기 시발점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이제껏 실물부동산 쏠림현상도 다소간 완화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