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 생명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해경·군·경찰·검찰 정치중립 보장하는 국정수행하라”

샬롬나비 관계자들. /샬롬나비
샬롬나비 관계자들. /샬롬나비

“새 정부는 종전선언이라는 망상에 빠져 ‘월북 프레임’으로 국민의 생명을 피살에 방치한 지난 정권의 해수부 공무원 사건 처리 진상을 밝혀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 살리는 것을 정부 시책의 최우선으로 하도록 해경, 군, 경찰, 검찰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는 국정수행하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소각 사건 진상의 새 국면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새 정권 들어와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었다”며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다. ‘당시는 군 정보자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경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랐다고 양심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당시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이대준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그런데 국방부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그 후에 사건 설명을 자진 월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파도에 떠밀려 온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북측이 사살하고 불태운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는 구출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실종된 이 씨를 ‘월북’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의 대처 방식이다. 이는 정상적인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족들은 불복하여 사건 진상 규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진상 해명을 약속했으나 청와대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에 대하여 유족들은 법원에 사건 기록물을 열람하도록 요청하여 일부 송소했으나 청와대가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15년간 열람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새 정부 들어와 후보시절 사건 진상 약속 이행에 따라 새 정부가 당시 사태에 관하여 진실 규명에 착수하자 먼저 해경이 양심선언과 함께 유족에 사과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지난 6월 17일 유가족들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했다’며 ‘전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이 사건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명과 기본권 보장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정파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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