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못생겼으니 성폭행 인정 안 된다"
"피해여성 못생겼으니 성폭행 인정 안 된다"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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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 가해자 석방에 시민들 발칵

“피해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겨 (가해자 남성들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있었던 이탈리아 법원의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법원을 성토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던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현지시간으로 11일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두 남성이 당시 22세이던 페루인 여성을 성폭행한 것이었다.

피해여성의 변호사인 신치아 모리나로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남성들과 함께 바에 갔다가 약을 탄 음료를 먹은 뒤 성폭행을 당했고, 실제로 피해자 혈액에서 진정제로 쓰이는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기소된 가해자들에 대해 이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탈리아 중부의 안코나 지역 항소법원은 가해자들을 무혐의로 석방했다.

남성도 아닌 세 명의 여성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외모가 남성처럼 보여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이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밝혔다.

피해여성의 변호사인 신치아 모리나로는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된 것을 보고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읽기 역겨운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다양한 이유를 적었는데, 그중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여성의 외모가 추해서 그 여성을 좋아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며 더욱이 "재판부가 '이 여성의 사진이 그런 주장을 반영한다'라고도 썼다"고 적시했다.

법원에 대한 항의시위를 조직한 여성단체의 대변인 루이자 리치텔리는 이 판결에 대해 "중세에나 있을 일"이라며 "이런 판결이 세 명의 여성 판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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