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예상이 빗나가는 법 없는’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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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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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웜비어 가족에 배상” 美판결문 반송

미 법원의 재반송에도 끝내 수령 거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평양에 억류됐다 돌아온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건의 책임을 물은 미 법원의 판결이 북한에 의해 끝내 외면됐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3일 ‘온라인 법원기록’으로 “웜비어 유가족에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북한에 명령한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게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와 관련, 웜비어 사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판결한 법원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이 수령을 거부, 돌려보냈다고 14일 보도했다.

지난 1월 중순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웜비어 사망의 책임을 묻는 최종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등을 평양으로 발송한 이후 한 차례 반송돼 이를 재배송했지만, 북한은 끝내 수령을 거부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평양 방문 도중 호텔에서 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억류 17개월 만에 풀려나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엿새 만에 숨졌다.

이에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정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북한이 유가족에 5억1백만여 달러(약 5천6백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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