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민관협의회 출범에 주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4일 한국의 민관협의회 발족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측이 배상을 대신 떠맡는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대위변제란 민법 용어다. 채무자 아닌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 등)가 대신 변제한 후, 변제해 준 사람이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해 채권자의 채권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위변제가 유력한 안이라는 민관협의회 관계자의 발언, 한·일 기업과 개인에 의한 300억 원 규모의 기금조성 구상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대위변제에 대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측 반발로 넘어야 할 벽이 높다. 협의의 포인트는 원고 측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다."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직접적 도화선이 2019년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관련 판결 및 정부의 실행명령이었다. 도쿄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대면했을 때 ‘노력을 알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설치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윤 정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논평을 덧붙였다.

한국보다 입장이 복잡한 게 참의원 선거(10일)를 앞둔 일본이다. "한국 측의 해결책 실현 가능성을 계속 잘 살펴보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집권 자민당은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선거 기간 중에 정상회담을 진행하면 보수표가 떨어져 나가기 쉽다. 일본의 보수층은 한·일 협력의 역사를 전면 부인하고 적폐 취급하는 한국의 주류 역사관에 반발해 왔다. ‘한국과 논의 불가’ ‘상대하지 않는 게 상책’ 등의 여론을 만들었던 것도 이들 보수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