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6만여 명을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015년 11월 1차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최대 규모다. 대회의 주력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노조는 시청역 주변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25만 명의 최대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발전·가스·철도·지하철·항공·항만 등 국가의 기간망을 틀어쥐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공공·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하반기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언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으로 최근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6년 말 64만9천 명의 조합원이 2020년 말 113만4천 명으로 무려 75%가 늘었다. 민노총은 노조이기 이전에 친북·반일·반미, 반시장·반기업 성향이 농후한 정치단체다. 7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도 지금처럼 "비정규직 철폐, 노동개악 중단,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동시에 사드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국정원 해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 이같은 민노총의 정치노선은 바뀐 적이 없다. 게다가 양경수 민노총위원장과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 등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민노총의 힘의 원천은 불법 집회나 파업을 진압하지 못하도록 공권력과 기업의 정당 방위권을 무력화시킨 데 있다. 이에 더하여 마치 ‘약자의 대변자’인 척하는 사기적 언술에 정부·법원·지식사회가 현혹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조합원 대부분이 공무원과 공공기관·규제산업·독과점 대기업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이른바 ‘먹이사슬’의 최상단을 틀어쥐고 압도적 힘의 우위로 하는 일(생산성)에 비해 월등한 권리와 이익을 누린다.

따라서 우리사회를 정상화하려면 민노총의 ‘약탈자적 성격’을 밝히는 일과 공권력 및 기업의 방어권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다. 북한을 상대할 때 외교·국방·통일·국정원이 긴밀히 공조하듯이, 민노총에 대해서도 경제·공공·노동·공안 책임 부처가 공조해야 한다. 민노총은 북한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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