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한국에선 이런 걸 부러워할 사람이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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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3.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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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가짜뉴스 금지, 국가모욕콘텐츠 차단’ 법안 서명

"옛 소련 악법 재현, 反정부 언론탄압" 비판 제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누가 뭐라든, 기차는 달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8일, 국민의 입을 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금지법안’과 ‘국가모욕콘텐츠 금지법안’이다.

가짜뉴스 금지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자산, 사회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정보를 고의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국가모욕콘텐츠 금지법안은 “사회, 국가상징, 정부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 상·하원 심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해 법안은 조만간 발효된다.

그러나 당장 야권을 비롯해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비롯한 정부 비판적 사이트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들 법률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얼마든지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정부 당국이 반정부성향의 언론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주의발전·인권센터 소장인 유리 드지블라제는 AFP 통신에 "이는 옛 소련의 '소련 체제 훼손 활동 금지법'과 '반(反)소련 캠페인·선전 금지법'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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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출산노예생산 2019-03-21 13:54:34
이야 부럽다 남한에도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