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위구르 탄압, 나치 유대 탄압과 같다”
“中정부 위구르 탄압, 나치 유대 탄압과 같다”
  •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 麗澤대학특별교수)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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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탄압으로 美中 대립 격화
http://www.jayoo.co.kr/news/articleList.html?sc_serial_code=SRN12
백악관 앞 중국의 위구르탄압에 대한 항의데모 flickr:Malcolm Brown
백악관 앞 중국의 위구르탄압에 대한 항의데모 flickr:Malcolm Brown

【요약】

・미중 대립 근원은 중국정부의 인권탄압

・‘세계각국 인권상황보고’, 위구르인에 대한 대규모 탄압 비난

・美의회서 ‘위구르 인권 정책법안’심의 진행

“지금 워싱턴에서는 내정, 외교 모든 문제에서 공화·민주 양당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 과제만은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인권 탄압이다”

워싱턴포스트의 저명한 외교문제 칼럼리스트 죠슈 로긴 기자가 지난 3월15일자 기사에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정부의 위구르민족 대탄압에 대한 미국의 초당파적 규탄을 지적했다.

▲사진 죠슈 로긴 출처:Josh Rogin Facebook
▲사진 죠슈 로긴 출처:Josh Rogin Facebook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관세문제로 압축시키는 시각이 있다. 특히 일본측에서는 미중 대결이라고 하면 무역문제가 거의 전부라고 말하는 해석이 대다수다. 양국의 무역 싸움에서 ‘관세전쟁’ 이라는 말이 생겨 이 문제가 미중 충돌의 전부인 듯한 인식도 퍼져있다.

그런데 현실은 크게 다르다. 로긴 기자가 제기한 중국정부의 인권탄압이야말로 미중 대결의 가장 깊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로긴이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중국공산당정권의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이슬람계 위구르족 주민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학대였다.

중국정부는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이 그런 탄압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이 점이야말로 지금의 미중 대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대립은 단순한 무역수지와 하이테크를 둘러싼 충돌이 아니다. 미중 양국의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에서 생긴 상호 충돌인 것이다. 이 현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미국 측의 위구르문제 관련 중국규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Free the Uighurs 출처:Flickr; mike benedetti
▲사진 Free the Uighurs 출처:Flickr; mike benedetti

실은 나도 미중 양국 대립은 결코 무역이나 관세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해 왔다. 미중 양국의 보다 깊은 국가 이념과 가치관 같은 상위의 대립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다수 들어 설명해 왔다. 그 보고가 지난 3월 초순에 출판한 자저(自著) ≪美中 대결의 진실≫이다.

나는 그 ≪美中 대립의 진실≫ 가운데서도 위구르인 탄압문제의 실태를 설명하고 중국공산당정권의 이러한 불법적 행동이야말로 지금의 미중대립을 가져온 것이라고 구조를 해설했다.

▲사진 위구르 사람들 출처:Flickr; ChiralJon
▲사진 위구르 사람들 출처:Flickr; ChiralJon

그런데 로긴 기자가 지금 이 위구르인 탄압을 내건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트럼프정권의 국무부가 3월13일, 발표한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보고’가 중국의 위구르인 탄압을 지금의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 잔혹한 인권탄압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이 보고는 중국공산당정권이 지금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합계 200만이나 되는 위구르인들을 구속하고, 위구르 독자의 종교, 언어, 문화, 습관, 역사 등을 말살하는 대 세뇌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수단으로서는 대량의 강제수용뿐만 아니고 위구르인의 가정 안에 정부 공작원을 거주시켜 감시하고 재교육하고, 그 탄압에 항의하는 위구르인 활동가의 체포, 고문, 심하게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구르인의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징벌 등이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미 국무부의 인권담당 마이클 코작크 대사는 “중국정부의 현재 위구르탄압은 1930년대의 나치스 독일의 유대인 탄압과도 같다”고까지 말했다。

▲사진 마이클 코작크 대사 출처:미국 국무부
▲사진 마이클 코작크 대사 출처:미국 국무부

로긴 기자가 위구르 탄압을 제기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미국의회에서 ‘위구르 인권 정책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중국의 이런 탄압에 직접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고관을 징벌하고, 중국정부 전체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여 탄압에 사용될 고도의 기술기재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에서 이 법안은 공화당 보수파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 초(超)리버럴파인 일한・오마르 의원 등 초당파로 합계 39명이 공동제안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트럼프정권에 대한 공격 선봉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들어있다.

▲사진 낸시 페로시 하원의장 출처:Nancy Pelosi Twitter
▲사진 낸시 페로시 하원의장 출처:Nancy Pelosi Twitter

미 상원에서도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등 같은 초당파 의원 25명이 공동제안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버럴과 보수, 트럼프 지지와 트럼프규탄등 양 세력이 일체가 된 중국정부규탄법안인 셈이다.

중국정부가 지금 이 시기에 위구르인의 유전자까지도 바꾸려는 대탄압을 굳이 시작한 주요한 이유는 신장(新疆)위구르 지구를 ‘일대일로(一帯一路)’의 출발지역으로 삼아서 중국정부의 지배 아래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아베정권이 ‘일대일로(一帯一路)’에의 협력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까지 미국 측은 비판할 수 있다.

▲「美中대결의 진실 」 古森 義久(著)海竜社
▲「美中대결의 진실 」 古森 義久(著)海竜社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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