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해외 인력 수출(MONGOLIA’S NEW EXPORT)
몽골의 해외 인력 수출(MONGOLIA’S NEW EXPORT)
  • 자갈 디 팍토(Jagal De Facto) 몽골 저널리스트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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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디 팍토(Jagal De Facto) 

해외로 단기, 장기 체류, 또는 이민 가는 것은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정치, 경제, 인도적 위기에 빠져 있는 베네수엘라는 현재 인구의 13%인 3백만명이 외국에 이민 갔고, 내년에는 2백만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 정치, 개인 선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런 세계적인 현상을 민주주의 국가나 누구라도 힘으로 막을 수도 없다. 이런 국민대이동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에 몽골은 직면해 있다.

◇국민 대이동의 주원인

몽골인구는 3백2십만명이다. 이중 4.5%는 해외에 체류 중이다. 2017년 외무부에서 해외에 체류, 유학중인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 67개 나라에 14만4.566명인데 이는 바양헝거르, 볼강 아이막의 인구를 합친 것과 맞먹는 몽골인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중 18세까지 인구는 2만3.990명이고 18세 이상 유학중인 인구는 2만5,986명이다. 해외 공식 체류 및 근로 중인 인구는 2만6,697명이다. 2018년에 490명이 몽골 국적을 포기했다. 해외 체류이유를 언론사는 ‘일자리’가 없는 탓이라고 보도하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

주원인은 몽골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 몽골에서 살면서 필요한 소득을 벌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고, 자영업을 할 환경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공평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대출율이 높고, 세금 압박이 크다.

몽골 중앙은행 정보에 따르면 2018년에는 개인 대출 평균 대출율은 18%, 법인은 15.5%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정부는 바로 세금을 걷는다. 다른 국가들처럼 면세혜택이 없다. 중소기업지원금을 국회의원들이 나누어 가져가 버렸다. 또한 장관이 운영하는 회사와 그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다음 이유는 사회적 이슈다. 일자리가 없어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시 공공 장소 토지를 역대 시장들이 나누어 가져갔기 때문에 교통체제는 사회 발전을 더디게하고 있다.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대낮에도 앞에 가는 차가 안 보일 정도다.

◇몽골, 수천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

Mongolian government – source of toxic smog
Mongolian government – source of toxic smog

현재 몽골에서는 수천 명이 대기오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교통 체제, 대기오염, 사회부정의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미래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국민들은 사회 정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 부자가 되는 욕망만을 키우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해외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는 현재 4만6천명의 몽골인이 체류 중이며 그 중 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이고 그중 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셋째 이유는 해외 선진국에 유학, 의료관광, 그리고 관광이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들 수도 많아지고 있다.

◇해외로 나가 본국 가족 먹여살리는 몽골 노동자들

몽골 가구 중에서 1명씩 해외에 나가서 일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몽골로 2010년에 2억6천6백만불이 송금되었다. 2018년에는 3억3천2백만불이 송금되었다. 이것은 몽골GDP의 2.7%에 해당한다. 몽골에서 1년에 버는 소득을 한국에서는 2개월만에 막노동을 해서 벌었다고들 한다. 고위관리자들은 세금으로, 국민들은 친척들이 번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이 대이동 때문에 몽골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지성인들과 젊은 노동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 사회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반토막 가족’이 양산되고 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 없이 아이가 키워지고, 혼자 젊은 날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해외 근로자들 대부분이 사회 중산층 혹은 청년들이다. 이 상태로라면 몽골은 노동 인력 부족, 소수 부자와 다수의 소외 빈곤층들만 남을 듯하다.

대이동의 좋은 효과라면 몽골인들이 해외에서 높은 교육을 받고 다른 문화, 외국어, 기술을 배우는 등 무형식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 교육, 대중교통 체제를 어느 정도 줄여주고 있다. 대이동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장기적,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우리 몽골인들에게 있다.

◇이중국적 허용하는 스마트 정책 펴야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어떤 사람들은 해외 체류 또는 이민 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 대신 그들을 더 이해하고 몽골정부가 그 원인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장점과 단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장점을 확산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보다는 포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할 시간이 다가 왔다. 이 일을 먼저 ‘제3자 이웃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나라 시민권과 몽골 시민권을 허락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 중요한 단계는 소프트 파워 정책이다. 몽골 사람이라면 먼저 몽골어를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 있는 아이가 모국어를 배울 때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모가 몽골어로 이야기하고, 읽기, 듣기, 만화책을 공급하고, 이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아이들이 2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몽골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국가들의 대사관, 영사 기관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의 예로는 2011년 S.Batbold정부에서 진행했던 꿀집, 2016년 Ch. Saikhanbileg 정부에 의한 세계 몽골인들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 몇개의 직책을 주는 것 말고는, 사업할 환경이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였고, 세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귀국 하지 않았다. 또 귀국했던 이들도 다시 해외로 나갔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대규모 정책이나 프로그램보다는 한걸음 한걸음씩 신뢰를 얻는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인력을 해외로 보내면 돌아올 때 일자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으로 대규모로 간 청년들에게 일본에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돌아와서 그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해외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경험 사례를 언론에 홍보하는 것처럼 몽골에 돌아와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홍보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번역: 오트곤 바타르 (Trans by D.Otgonbaatar)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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