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회담 결렬로 文정부 차기 총선·대선 패배 예상
하노이회담 결렬로 文정부 차기 총선·대선 패배 예상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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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치전문지 [THE HILL]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 기고

하노이 회담이 극적으로 결렬된 뒤 한 달이 지나가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큰 의욕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회담 거부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평화협상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것이었다.

좌파학자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희망사항으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어왔으나 이제 그 현실이 닥친 것이다. 북한이 말로만 하는 비핵화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진전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진척은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 THE HILL>에 기고된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정치연구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이 기고한 이글에서, 시맨 국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인생을 건 북한과의 평화협상이 깨지면서 큰 봉착에 빠졌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썼다. 또 그의 정치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여기에서 완전히 헤어나기 힘든 상태라고 결론짓고 있다.

◇대북협상 목맨 文정부, 한계점 봉착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 사진=CNBC뉴스 캡쳐

시맨 아시아국장은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역량이 소진되어 2020년 한국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정당들이 승리할 수 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야당이 다시 대통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가능성이 큰 분석이다. 정권의 정치적 당위성을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건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시맨 국장은 이제 점점 보수세력이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며 문 정부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경제면에서 획기적인 부상이 없이는 시맨 국장의 예견대로 내년 총선과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현재 문 정권은 뚜렷하게 정권을 재창출할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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