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뮬러특검 끝났지만 하원 조사는 지금부터
트럼프, 뮬러특검 끝났지만 하원 조사는 지금부터
  • 大原케이 재미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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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속내 통신>

톱 사진:트럼프 대통령 출처:The White House Homepage

【요약】

・‘러시아의혹’ 대통령 관여 증거 없다. 그러나 전모해명이라 할 수 없다.

・독자조사를 원해 온 의회도 뮬러 조사보고 자료제출을 요구.

・대통령의 의혹은 여러 갈래에 미쳐、조사가 하원중심으로 지금부터도 계속。

러시아의 미대통령선거 개입의혹에 대하여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마무리되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그 뉴스에 전미국의 메스컴이 들끓은 주말이 끝나고 그 내용이 일부만 법무장관의 해석이라는 형태로 밝혀졌다.

▲사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출처:Public Domain(Wikimedia Commons)
▲사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출처:Public Domain(Wikimedia Commons)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러시아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깎아내려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 가담하는 형태로 미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 알려져 러시아측 주모자는 이미 기소되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전 측근은 직접적 선거방해와는 별도의 죄상으로 기소되었다. 보고서는 거기에 트럼프 자신과 측근들이 어느 정도 관계되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뮬러 조사위원회 앞에 증언한 일은 없었다.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공모나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말로 집약되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혐의가 깨끗이 사라졌다”며 의기양양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개입 은폐에 대통령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사진 윌리엄 바 법무장관(2019년3월8일) 출처: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facebook
▲사진 윌리엄 바 법무장관(2019년3월8일) 출처: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facebook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취임 전부터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에 반대한바 있다. 그가 의회에 조사내용을 보고할 적에도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문맥대로 판단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 법무장관은 조사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요약했다는 인상이다. 미 의회에서는 보고서를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보고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의결을 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빌 클린턴의 여성관계와 그 은폐의혹의 진위를 조사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었고 책으로까지 정리되었다. 이번 특별검사보고서는 러시아와의 외교기밀과 스파이공작은 전부를 국민에 공개할 수는 없겠으나 외교 기밀 등을 제외한 부분을 의회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사진 불륜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출처: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사진 불륜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출처: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더욱이 지금부터 독자적 조사를 앞둔 미의회 상하양원 위원회에서는 러시아와의 공모 이외의 트럼프의 위법행위를 추궁하는데는 주저할 것이 없게 되었다. 각 위원회는 뮬러 조사위원회가 모은 자료를 증거로서 인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사진 민주당 제럴드 나도라ー하원사법위원장. 트럼프대통령의 사법방해의혹 등의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출처:Congressman Jerry Nadler facebook
▲사진 민주당 제럴드 나도라ー하원사법위원장. 트럼프대통령의 사법방해의혹 등의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출처:Congressman Jerry Nadler facebook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는 대통령 선거 전후에 러시아 정부와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대단히 좁은 범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하지않았다는 증명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는 미 하원이 중심이 되어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나갈 스타트라인에 섰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는 위법행위는

1)선거기간중의 여성문제를 입막음하려고 불법적으로 돈이 지불되고 은폐공작이 있었는지 여부

2)선거기간 중과 당선 후에도 모스크바에 트럼프타워를 건설하기 위해 러시아정부나 푸틴 대통령과 위법적인 상거래를 계속하지 않았는지 여부

3)사우디아라비아 및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위 쟈렛드 쿠쉬너와 딸 이방카에게 FBI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교기밀취급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

4)선거 중에 탈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5)대통령 취임 후에도 백악관 부근의 호텔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했는지 여부

등 여러 갈래다.

대통령 신변을 조사하는 장소가 특별검사에서 하원 자문위원회로 옮겨지는 것일 뿐 지금부터 2년간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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