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속았다, 대북 압박 계속될 것"
"충분히 속았다, 대북 압박 계속될 것"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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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美동아태차관보 지명자, 상원 청문회서

“압박이 효과적”
사진=데이비드 스틸웰[유튜브]
사진=데이비드 스틸웰[유튜브]

"북한은 우리가 그들 말만 믿고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걸 안다.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칠 것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이 현지시간으로 27일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준장이던 스틸웰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신임 차관보로 지명됐다. 이 자리는 지난해 7월 수전 손톤 차관보대행이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다.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스틸웰은 "압박 캠페인에 따른 지난 2년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도발도 없었다"면서 "느리고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자신의 군산 근무 때(1994년)와 비교하면서 "지난 20년간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기존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분명히 못박으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이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에 의해 제재가 이행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제재 해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확인하듯 묻자 이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확하다. 장기간의 인내심 있는 압박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고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및 미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에 앞서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스틸웰 지명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으며 한미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점점 더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임명된다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유지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의 리시 위원장도 질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한다"며 "우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나는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계속 압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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