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배상 안 해도 된다”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배상 안 해도 된다”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4.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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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곡가들 패소 판결 잇따라

"그동안 프로야구 구단들이 응원가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고, 원 노래를 응원가로 쓰려면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

프로야구 구단의 응원가에 대해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은 작곡가 김창환, 주영훈 씨가 프로야구 구단인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작곡가들은 자신들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 유지권 또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단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내린 우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제기된 이 같은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작곡가와 작사가 21명이 제가한 같은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이 문제는 향후 다툴 여지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원래 노래를 변경한 것은) 야구장 관객들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이거나 박자 템포를 좀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응원가로 바꾸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면 변경된 가사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며 이른바 ‘동일성 유지권’ 등이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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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흥근 2019-04-02 14:00:52
작곡가협회의 패소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단이나
뫃인관중이 응원가로 부를때는 가사와 음계도 달리 쓰고 부를수가 있기때문이죠...고로 작곡자는 일개개인이 흥으로 불르는 자기작품에 일일히 저작권사용를 요구하지않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히려 자기
작품과 유사하더라도 그 작품을 이용하는 것에 감사를 표해야하지않을까요. 작곡가들의 과욕이 화를 부를수도 있는 사인이니 과욕을 삼가시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