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타나베 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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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민적·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원 21일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무참하게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를 월북자로 발표했다가 그 결과를 번복했다. 선량한 국민을 월북자로 단정한 것에 대한 유족들의 분노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국정원은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국정원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됐다. 이들은 눈을 가린 상태로 이동된 후,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보이자 충격으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탈북 경위를 조사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5일이라는 이례적인 속도로 북송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국정원은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현재 서훈 전 원장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논의를 해왔다. 미국 연방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어,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은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이 탈북자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가 3월 말에 발행한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권 관계자 이름이 많이 등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국가별 인권보고서’란 미 국무부가 각국의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다. 미국 정부는 무역·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유린 사례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정행위,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지원 단체 횡령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등이 열거됐다.

북한이 인권 없는 불량국가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럽다. 법과 원칙으로 대처해 하루빨리 명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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