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방위대강(大綱)・중기방(中期防)을 읽는다(上)
日, 신방위대강(大綱)・중기방(中期防)을 읽는다(上)
  • 키요타니 신이치(清谷信一, 군사저널리스트)
  • 승인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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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목적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구축함이라고 강변(强辯)하면 국제적 신용을 잃는다.

・함정과 전투기 수는 줄이고 운용 인력은 늘려야 

・방위성의 은폐체질은 자위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납세자가 잘 알도록 방위계획 투명하게 공표해야

작년 12월 17일, 4월부터 준비된 새로운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大綱)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中期防)이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신방위대강과 중기방(中期防)은 현재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 미디어에서 주목받은 것은 이주모급 DDH(헬리콥터 호위함)의 항모화다. 정부와 방위성은 ‘항모’라는 말을 기피하여 ‘다용도 운용호위함’으로 부르고 있다.

또 항상 F-35B 전투기를 탑재,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모’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 견해다. 방위성은 영어로도 아직까지도 Destroyer=구축함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다목적 항모를 구축함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는다.

▲사진 수직착륙하고있는 F-35B 
▲사진 수직착륙하고있는 F-35B 출처:Airwolfhound from Hertfordshire, UK(Wikimedia Commons)

이것은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형 항모’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감안한 것이지만 ‘공격형 항모’의 정확한 국제적인 정의도 국내적인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통상적 호위함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부산과 상해에 대하여 호위함에서 함포사격을 하면 ‘공격적 무기’가 되는 것이다. 달리 항공모함만이 타국을 공격할 수 있을 까닭이 없다. 말하자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 70년 전쯤과 현재는 무기의 ‘상식’도 크게 변했다. 반세기전의 답변을 금과옥조로 해서 받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항모를 구축함이라고 강변하면서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타국의 의심을 사게 된다. 또 국내의 논의를 혼란시킨다.

일본 정부는 탑재기에 따라서 ‘공격형 항모’가 안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넌센스다. 미해군 원자력항모가 임무에 따라서는 공격기와 전투기、조기경계기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이 항모가 ‘공격형 항모’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기껏해야 2척이고 40기에 미달하는 공격기로는 항공우세를 확보하여 적국을 제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정직하게 설명하는 편이 오해도 없다.

이주모(級改)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고정익 함재기를 탑재할 리가 없다. F-35B는 지상기지를 기지로 운용되며 이주모에서도 활용된다. 즉 영국 항모와 마찬가지로 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전투기 운용에 적합한 활주로가 적은 南西열도와 이오지마(硫黄島)와 오가사와라(小笠原島)부근 에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

F-35B의 정비 패키지는 전선(前線)에서도 전개가 가능하다. 또 당연히 미해병대 F-35B의 연료・탄약을 일본 F35B에 보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유연하게 운용하면 억지력이 향상된다. 이처럼 국방을 위해 다목적 경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다만 이주모급을 개량해도 그대로 항모로 운용되지는 않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모 운용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은 한 척을 개조해 봐서 시험적으로 운용을 거듭해서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는 이주모급을 발전시킨 본격적인 ‘항모’가 등장할지 모른다.

이번의 대강(大綱)에서는 신형 상륙함 도입이 보류되었지만 차기 대강에서는 오히려 상륙함을 겸한 다목적항모가 도입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강에 의하면 통합부대로서 해상수송부대가 1개 수송단(群)이 편성된다. 차기 중기방(中期防)에 들어 있지 않는데 그 다음 중기방에서 실행될 것 같다.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중형급 선박(LSV)및 소형급 선박(LCU)이다. 아마 차기 중기방에서 확정될 것이다. 필자도 지적해 왔지만 지금까지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들 중소 상륙함정이 거의 없어 섬을 방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합부대는 필시 해상과 육상 자위대 합동부대가 될 듯하다.

항모가 도입되는 것은 도서방위와 근해방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영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함대를 파견해서 중국해군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실은 이것이 정부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사진 조기경계기 E-767 출처:항공자위대홈페이지
▲사진 조기경계기 E-767 출처:항공자위대홈페이지

항모를 운용하려면 함재형 조기경보기가 필수지만 현재는 없다. 방위성은 조기경보기 E-767을 항모함대의 조기경계에 할당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E-767이라도 항상 함대상공을 커버하기는 어렵다. 이 비행기는 4기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목적인 공군 자위대의 전투기를 유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사진 MCH-101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사진 MCH-101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그래서 함대자체만을 맡는 조기경보기가 필요하다. 가장 용이한 선택은 MCH-101에 영국해군처럼 조기경계시스템 ‘서베일런스(surveillance)’를 탑재하는 것이다. 다만 헬리콥터라서 체공시간이 고도도 고정익기에 비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주모 항모가 중심이 된 함대 조기경보기의 구난과 보급 임무는 이주모에 탑재된 UH-X(차기다목적 헬리콥터)가 맡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MCH-101페밀리의 UH-101가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 도입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다. 조기경계를 행하게 되면 MCH-101의 추가발주가 필요할 것이다. 또 염해(塩害)에 강하고 탑재량이 큰 MCH-101는 상륙작전에서 육상자위대 대원과 장비를 탑재한 헬리본(Heliborne)작전에서도 유용하다.

▲사진 MV-22 오스프리 출처:Public Domain(Wikimedia Commons)
▲사진 MV-22 오스프리 출처:Public Domain(Wikimedia Commons)

또 해상자위대는 항모탑재용의 CMV-22B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조기경계시스템을 탑재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헬리콥터보다 긴 체공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조달・유지 비용이 아주 높은 것이 어려운 점이다. 그렇게 되면 육상자위대가 도입하는 17기의 MV-22를 전용(轉用)하거나 개조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사진 美국토안전보장부 세관・국경경비국(CBP)의 가디언 출처:Public Domain(Wikimedia Commons)
▲사진 美국토안전보장부 세관・국경경비국(CBP)의 가디언 출처:Public Domain(Wikimedia Commons)

중기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가디언(Guardian)같은 고정익 UAV의 함재형을 방산업체에서 개발하게 할 수도 있다. 가디언은 체공시간이 24시간 정도다. 이 1대가 조기경보 헬리콥터 몇 대에 해당한다. 우선은 E-767을 사용하더라도 체공시간 연장을 위하여 공중급유 수유기능을 탑재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가디언을 일본에서 개조하여 조기경계시스템도 탑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방산업체와 함께 외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다목적항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 상응하는 시장규모가 있다. P-1초계기와 C-2수송기보다도 훨씬 유망한 수출상품이 될 듯하다.

▲화상 3,900톤형 호위함(FFM)이미지도 출처:三菱重工홈페이지
▲화상 3,900톤형 호위함(FFM)이미지도 출처:三菱重工홈페이지

호위함의 새로운 함종은 FFM이 도입된다. FFM은 외국에서 말하는 범용 프리깃함(Frigate)에 소해기능(기뢰 제거)을 갖춘 보다 소형인 3,900톤 함이다. 또 새로이 1000톤 급의 경비함도 도입된다. 이 함정은 외국의 코르벳(Corvette) 또는 영국해군의 OPV(Offshore Patrol Vessel)등에 해당하는 함이다. 종래는 호위함=구축함이어서 그 때문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정수(定数)의 호위함을 극대화시켜 왔다.

필자는 임무에 따라 구축함, 프리깃, 코르벳으로 나누어서 건조・운용테스트, 승조원수를 억제해야한다고 제언해 왔다. 그것이 차기 대강에서는 실현되었다. 다만 해상자위대는 각기 어떠한 임무를 부가시킬 것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현 상태의 FFM을 보면 ‘인원 줄이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영국해군 등은 프리깃에 상륙용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하고 있다. 도서방위에 역점을 둔다면 그러한 기능도 부가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진 尖閣諸島의 魚釣島 출처:© 국토화상정보(칼러 공중사진)국토교통성(Wikimedia Commons)
▲사진 尖閣諸島의 魚釣島 출처:© 국토화상정보(칼러 공중사진)국토교통성(Wikimedia Commons)

FFM에는 RWS(Remote Weapon System)가 해상자위대 호위함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비용을 절감하려고 레이저 측거의와 자동추미장치가 생략되었다. 이 때문에 접근하는 자폭테러용 고속 보트에는 대응할 수 없다.

본래 전투함용의 RWS는 근접하는 고속정 등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인데 해상자위대에서는 단순히 함 내에서 망을 볼 수 있다. 여전히 지난날의 견시와 기총수를 1명이 겸하였는데 힘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해 채택한 듯하다. 여하튼 어긋났다. 게다가 달리 근접용화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 RWS의 사각이 텅비게 된다. FFM함의 개발 비용 자체가 의심된다.

이것도 필자가 오랫 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다. FFM에 대해서는 복수의 승무원 제도를 도입해서 교체근무를 하도록 해 함정요원 1명 당 연속 해상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미 재작년 음향함에 복수의 승무원제를 도입했으니 그 아래의 준비였을 것이다.

이것은 거론하는 미디어가 적은데 해자(海自) 운용의 커다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해자(海自)의 함정 승조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수승무원제는 금후 호위함、잠수함、다른 함정에도 도입될 것이 틀림 없다. 함정수를 늘리기보다도 승무원을 늘려 보다 적은 함정으로 가동율을 높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사진 대원확보를 위하여 크루제 도입이 요구된다(사진은 이미지)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사진 대원확보를 위하여 크루제 도입이 요구된다(사진은 이미지)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이것은 공자(空自)의 전투기 등에서도 같다. 한 대당 탑승원을 늘리면 1회에 출격할 수 있는 전투기 수가 늘어난다. 현재 1기 당 탑승원이 1.6~1.8명 정도라고 하는데 인사이동과 기종 전환、상병 등으로 실제의 사람 수는 적어진다.

가령 실제 사람 수가 1명이라면、통상근무라면 날게 할 기체는 1/3밖에 안된다. 다음은 휴가이기도하고、근무시간외이기도 하다. 비상소집을 걸어도 전체 기분의 탑승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시에 하루에 몇 번이나 출격하면 피로가 쌓인다. 교대요원이 있으면 좋은 컨디션으로 출격할 수 있다. 전투기의 수를 늘리기보다도 탑승원 수를 늘리는 편이 보다 싼 가격으로 실질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해자(海自)에서는 근년 호위함에서 왕따에 의한 자살자가 나왔는데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다. 이 같은 체질에서는 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추적하던 기자가 기자회견에 참가를 희망해서 방위성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있던 방위기자회도 이를 승낙했는데 방위성의 志賀佐保子 홍보과장이 입장 수속불비를 이유로 프리랜서의 회견참가를 거부하고 참가처도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이 문제도 주무자도 책임자도 없다고 한다. 필자도 岩屋 방위대신에게 직접 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아무런 회답도 없었고、인터뷰 의뢰도 묵살당했다. 최근에는 방위대학에서 조직적인 음습한 따돌리기 문제가 발각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은폐가 체질인 조직에 귀중한 자제를 취직시키려 하는 기특한 보호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사진 방위성。은폐체질은 대원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사진 방위성。은폐체질은 대원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산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기재를 안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오랫동안 공자(空自)의 F-15J와 해자(海自)의 P-3C는 정비예산부족으로 부품이 부족해서 기존 기에서 부품을 떼 내어 다른 기체에 사용했다. 소위 서로 잡아먹는 정비가 상시화 되어 있고 가동율이 낮다. 조달 기수를 줄이고 정비를 확보해야 한다.

실은 3자위대의 막료감부(幕僚監部)에서는 10년 전부터 주요장비의 가동율을 파악하지 못하여 방위성 정책행정부서에서 이번에 서둘러 조사를 시작했다. 그 정도로 가동율에 무관심했다. 그것을 군사 초심자인 내국(内局)으로부터 지적받고 마지못해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겨우 가동율 향상에 눈이 가게 되었다.

현재 방위성은 가상 적(敵)에게 손안에 있는 것을 밝히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주요장비의 가동율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일정의 가동율을 달성하겠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밝히는 편이 국방상 큰 이익이 아니겠는가?

(下에 계속)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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