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론 러시아산(産) 석유·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주도 하에 원자력·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장기적 안목에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6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총선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정부 보유의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보른 총리는 EDF 국유화를 통해 원자력·재생 에너지를 중심한 "야심차고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크롱 정부가 EDF 재국유화를 통해 전기요금 통제 능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원전 건설·운영 주체인 EDF는 유럽 최대의 원자력 생산업체다. ‘원자력 거인’으로 불렸으나,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후 최근 들어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며 재정난을 겪어 왔다.

이에 더해 전 세계 에너지 가격마저 급등한 상태다. 정부가 전기세 상한을 설정하며서, 전력공급가 인상을 원하는 민간 주주들과 갈증을 빚고 있다. EDF 부채는 작년 말 430억 유로(약 57조 1740억원)에 이르렀고, 4월엔 32억 유로의 자본 증자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6~14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EDF의 광범위한 조직 개편과 함께 수백억 유로의 공공자금을 투여해야 한다고 올해 초 밝혔다. 원전 6기 건설 비용이 약 520억 유로(약 69조1413억 원)로 추산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EU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택소노미 목록에 포함돼야 친환경 관련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수정안을 다음달(8월)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탈원전의 꿈’이 끝나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