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라살림 적자를 우리 경제 규모의 3% 이내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전례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매년 10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2분의 1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또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 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인 14.1%포인트의 약 3분의 1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시행 시기 역시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겠다는 의미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컨벤션 시설·홍보관과 유휴부지 등 공공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이 고정 지원돼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