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양호 간접살인... 국민들 분통터져
文, 조양호 간접살인... 국민들 분통터져
  •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 승인 2019.0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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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재계 14위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4월8일 급서했다. 그는 3월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등기이사직을 박탈당한 뒤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죽음이 더욱 충격적이다.

조양호 회장은 문재인에 찍힌 대표적인 '적폐 기업인'으로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가족은 문 정권 사정기관의 총공격을 받았다. 검찰·경찰은 물론, 관세청·공정위·교육부·고용부·복지부 등 11개 기관에서 25건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도 없는 별건 조사로 확대돼 밀수 가정부 불법고용 같은 온갖 사안으로 망신을 주었다.

18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조 회장 일가는 모두 14번 검찰·경찰·법무부 등의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관세청장이 "조 회장 자택에 '비밀의 방'이 있다"고 공개 발언했지만 실제 있지도 않았다. 마녀사냥, 인민재판이 따로 없었다. 한 기업인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차녀 물컵 사건에 대해선 망신만 당하게 만들고 무혐의로 처리했다. 조회장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칼날은 조 회장으로 향했다. 검찰은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구매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있었다며 조 회장을 기소했다.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은 구별해야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조 회장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축출했다. 지병이 있는 환자가 이러고도 사망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대기업 오너 가족의 '갑질'이나 부도덕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도덕적인 비난과 법에 의한 처벌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법치는 어떤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그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반대로 특정 인물을 먼저 찍은 뒤에 무조건 잡겠다는 목적을 갖고 법을 이용해 먼지 털기를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조 회장 사망에 대해 재계에선 문 정권에 의한 '간접 살인'이란 개탄이 나오고 있다, 문 정권에서 '적폐 청산' 대상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4명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국정원 소속이었던 정모 변호사,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받던 기업 임원 등이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는 애매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대중의 좌익들에 야합하는 공권력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조 회장의 죽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더 이상 문재인 인민재판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민혁명을 할 때가 왔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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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낙동강 2019-04-11 00:29:3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행복의 날개를 활짝 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