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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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을 폐지·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진단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향을 보고한다.

행안부는 42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께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 진단을 할 예정이다.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 통폐합하고, 인력 전환·재배치로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은 확대한다.

정부조직진단에는 학계,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행안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은 정부’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조직진단과 인력 효율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하반기 안에 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대폭 증가해 온 공무원 인력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하며 필수 분야 인력 보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인수위 때부터 밝혔다.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5만7천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12만5천명 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공무원 수 증가로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직 효율화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 소속 위원회를 최대 50%까지 폐지할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그간 회의도 열리지 않는 채로 존속하는 등 기능이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가 많았다.

행안부는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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