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방위대강(大綱)・중기방(中期防)을 읽는다(下)
日신방위대강(大綱)・중기방(中期防)을 읽는다(下)
  • 키요타니 신이치(清谷信一, 군사 저널리스트)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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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사진:구식이 된 AH-1S의 유지에 금후 500억엔이 들어간다고 한다 사진제공:清谷信一

【요약】

・필요 없는 장비 유지해 인원이 부족한 육상자위대, 전차·화포 조속 삭감해야

・문제가 많은 이지스 어쇼어、고속활공탄(滑空弾)부대의 필요성도 의문

・도서방위가 진심이라면 특수부대 확대하고 병력투사(投射)수단 확충해야

올해부터 신방위대강(大綱) 및 중기방위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劃=中期防)이 적용되는 일본 육상자위대는 격심한 변혁이 예상된다. 우선 차기 공격헬리콥터가 안건이다. 중기방(中期防)에는 ‘전투 헬리콥터에 대하여 각 방면대 직할의 전투헬리콥터부대를 줄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배치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고 적혀 있다.

▲사진 육자(陸自)의 공격헬리콥터 AH-64D 출처:陸上自衛隊 홈페이지
▲사진 육자(陸自)의 공격헬리콥터 AH-64D 출처:陸上自衛隊 홈페이지

육자(陸自)의 공격헬리콥터 AH-64D는 육자(陸自)의 예산부족으로 불과 13기에서 조달이 중단되었다. 이 기종의 구형모델인 AH-1S는 현대화도 되지못하고 용도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이을 차기 공격/무장 헬리콥터는 삭감되었다.

지금까지 취재한 한에서는 2개 비행대 정도의 조달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타당한 것 같다. AH-64D가 예정대로 60기나 조달되면 다른 예산과 유지정비가 압박을 받아 가동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헬리콥터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정찰헬리콥터다. 본래 OH-6의 후계로 도입된 OH-1은 고액이기도 하여、불과 34기에서 조달이 중지되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로터 블레이드의 결함、현재는 엔진 결함으로 도합 4년 이상이나 모든 기가 비행이 정지되었다. 그 사이에 OH-6의 용도폐지가 진행되어 비행이 가능한 OH-6는 40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육자(陸自) OH-1 출처:일본 육상자위대 홈페이지

OH-1이 전부 비행가능하게 되려면 장비청에 의하면 앞으로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사용가능한 정찰헬리콥터는 극히 적어지게 된다. 일본 자위대 육상막료감부(陸上幕僚監部.육막)는 정찰임무는 보잉의 UAV、스켄이글(ScanEagle)과、광학전자 센서마운트를 탑재한 UH-1계열로 보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찰헬리콥터 임무였던 연락과 경수송 업무는 지장이 생길 것이다.

OH-1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면 약 500억엔(한화 5,142억 9,000만원)의 경비가 들고、부대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OH-1을 폐지하고 민간전용의 경공격 헬리콥터를 겸한 관측헬리콥터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락, 경수송에는 소형 헬리콥터가 적합하다. 중형 헬리콥터에 이를 시키면 낭비가 많아진다. 또 마찬가지로 구식이 된 AH-1S를 유지하면 앞으로 500억 엔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 또한 조기에 폐지해서 예산과 인원을 다른 데로 전용해야 한다.

전차포에 대해서 신대강은 “전차 및 화포의 현상(平成30년도(2018년)말 정수)의 규모는 각각 약 600량, 약 500량/문이지만, 장래 규모는 각각 약 300량、약 30 량/문으로 한다”고 이전 대강(大綱)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이전 대강(大綱) 종료 시점, 즉 현재까지 이것은 달성했어야 하는 숫자다. 도대체 장래가 언제란 말인가? 국가방위지침이 되는 문서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25대강별표(大綱別表)의 주석에는 “전차 및 화포의 현상(平成 25(2013년) 연도 말 정수)의 규모는 각각 약 700량, 약 600량/문인데 장래 규모는 각각 약 300량, 약 300량/문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당시 일본 방위성 설명에는 10년에 걸쳐 각각 줄이게 돼 있었다. 즉 현 대강(大綱)에서 전차는 400량, 화포는 300량/문을 줄여야 하는데 각각 100량/문밖에 줄이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무책임하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전차가 300량, 화포가 200량/문이 있다는 셈이다. 즉 구식이 되어 필요없는 장비가 유지되었다. 거기에 인원도 묶여 유병화(遊兵化; 譯註 머리 수에는 포함되나、전력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인원)된 것이다.

가령 탑승원, 정비원, 조달 등 기타 간접요원을 포함해서 전차 1량 당 인원을 6명, 화포는 12명으로 계산하면 전차는 1800명, 화포 2400명, 합계 4200명으로 1개 여단이상의 대원이 묶이게 된다. 또 장비와 부대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도 든다.

더욱 문제는 그 사이 16식 기동전투차가 계속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87량이 조달되었다. 그 인원은 탑승원만으로도 348명이 필요하다.

▲사진 16식 기동전투車 출처:Toshinori baba(Wikimedia Commons)

차기 대강(大綱)에서도 전차, 화포를 각각 100량/문을 줄인다면 잉여 전차가 200량, 잉여 화포가 100량/문이 된다. 숫자로는 잡히나 전력으로 쓸 수 있는 대원이 각각 1200명으로 합계 2400명이 된다.

게다가 차기 중기방(中期防)에 따르면 134량의 기동전투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가령 기동전투차의 조달 수를 200량으로 한다면 차기 중기방(中期防)에서는 28량이 필요하다. 대강(大綱)중에 162량이 조달된다. 그렇게 되면 차기 대강(大綱)중 필요한 기동전투차의 탑승원은 648명이 될 것이다. 육자(陸自)는 그러지 않아도 일손 부족인데 스스로 일손부족을 만들고 있다.

▲사진 이지스 어쇼어는 비용 대비 효과, 실용성에 의문이 많다 사진제공:清谷信一ㅇ
▲사진 이지스 어쇼어는 비용 대비 효과, 실용성에 의문이 많다 사진제공:清谷信一ㅇ

대강(大綱)에는 새로운 부대가 설립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지스 어쇼어를 운용할 2개 방위대,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부대가 2개 편성 된다. 게다가 수륙기동단이 1개 연대가 추가되어 당초의 예정대로 약 3천명의 진용이 된다.

수륙기동단에 관해서는 기존의 보통과 연대의 전용이지만, 전기 2개 부대는 새로 편성될 것이다. 그러면 인원의 급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대강(大綱)에는 확실히 적혀 있지 해자(海自), 공자(空自)의 기지경비도 육자(陸自)가 담당한다는 구상이 있다.

대강(大綱)은 인원을 대폭 늘리지 않고 현상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과연 별표에 올라 있는 부대를 모두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도 전차와 화포를 빨리 줄여야 하지 않을까?

▲사진 수륙기동단 출처:陸上自衛隊홈페이지
▲사진 수륙기동단 출처:陸上自衛隊홈페이지

애당초 기간과 종료시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계획’이 아니다. 이를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럴 경우 가상 적국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 동맹국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방위성의 육막(陸幕)은 전차와 화포삭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필자는 차기 중기방(中期防) 중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지스 어쇼어도 문제점이 많다. 일본 방위성은 조달예산을 각 1224억 엔(한화 1조 2,582억 9,648만원) 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거점방어인 대공시스템과 對박격포 등의 시스템도 필요하다. 아마 각 3000억 엔(한화 3조 840억 6,000만원)은 넘을 것이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시험비용 부담도 타진되고 있어 얼마만큼 비용이 늘어날지 알 수 없다.

비용으로 말하면 이지스함(혹은 컨테이너선에 시스템을 탑재할 수도 있다)쪽이 싸게 먹힌다. 지상 이지스 시스템은 주변주민의 이해를 얻기도 어렵다. 전파법이 얽히어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실제 해자(海自)의 이지스함이 레이더에 불을 켜는 것은 육지에서 50해리(海里) 떨어져서부터다.

게다가 육자에서 채용된 레이더가 해자(海自)의 SPY6와 다른 SSR가 채용되어 호환성이 없다. 훈련도 따로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비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기지방위에 필요한 육자(陸自)요원도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고정식 육상기지는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

▲그림: 고속활공탄 이미지 그림, 출처:일본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 2018년도 사전 사업평가 평가서일람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연구에서
▲그림: 고속활공탄 이미지 그림, 출처:일본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 2018년도 사전 사업평가 평가서일람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연구에서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부대도 필요한가?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탄도탄 도입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인데 사정거리 500km와 1000km의 활공탄은 탄도탄과 다름 없다. 이런 용도라면 탄도탄도 문제없다. 탄도탄이 개발도 조달 비용도 훨씬 쉽다. 정치적 말장난 때문에 구태여 개발・조달 비용이 많이 들고 실용성도 의심스러운 고속활공탄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

위생 관련으로는 육자(陸自)에 장갑야전구급차 도입이 명기되어 있다. 장갑야전구급차는 일본으로부터 ODA(정부개발원조)를 받고 있는 도상국에서도 당연한 장비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육자(陸自)가 이것을 1량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필자가 거듭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본래 중기방(中期防)에서 일부러 언급하려던 내용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중기방(中期防)에 명기하지 않거나 자위대 육막(陸幕)이 도입을 게을리 해도 내국(内局, 방위성 실무단위) 또는 총리 관저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진 미군의 장갑야전구급차(M1133 스트라이커ーMEV)출처:Public Domain/U.S. Army Medical Department photo (Wikimedia Commons)
▲사진 미군의 장갑야전구급차(M1133 스트라이커ーMEV)출처:Public Domain/U.S. Army Medical Department photo (Wikimedia Commons)

대강(大綱), 중기방(中期防)에 무엇이 적혀있지 않는가도 중요한 정보다. 이번에는 특수부대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 현대의 군대에서는 정보수집을 중심으로 특수부대가 활약하는 장(場)이 많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특수부대의 고도화、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자위대에서는 특수부대의 창설이 지연되었다. 또 육자(陸自)의 특수작전군(群)은 불과 300명, 해자(海自)의 특수경비대가 100명 정도다. 그들의 병력투사(投射) 수단은 각각 특수사양의 UH-60과 MCH-101뿐이고 소형헬리콥터, 고정익기, 잠수함 등의 수단은 없다. 유럽에서는 프리깃함도 특수부대를 운용하는 플랫폼 기능을 가지게 한 나라도 있다. 도서방위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특수부대 확대와 병력투사수단의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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