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찍고 온 韓美회담, 대북협상 불씨 꺼져
사진만 찍고 온 韓美회담, 대북협상 불씨 꺼져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4.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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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 한치도 양보 안해

●美주류언론, 회담 거의 보도 안해 미국인들은 회담 사실도 몰라

●美전문가, “맥 빠진 회담, 스카이프 인터넷화상을 통해 할 수 있었던 회담”

●트럼프, 北최대압박 유지 천명하자 文대통령 이의 제기 못해

●트럼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현 시점서 적절치 않아”

●文대통령, 의사관철 못하고 대규모 미제무기 계약서만 서명

●3차 美北회담도 립서비스 수준, 구체 사안 언급 없어

 

한국시간으로 12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아무런 별다른 성과도 없이 끝나 아주 맥빠진 인상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 ‘굿 이너프 딜’을 하겠다고 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는 북한과의 회담재개를 위한 빅딜은 전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무기구매 계약서에 서명만을 했다. 북한과의 회담 진전에 대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전체적인 회담 분위기는 단지 두 정상 간의 사진촬영 기회 제공뿐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 실무진이 참석한 확대회의도 없었다. 단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 측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이를 통보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중 한명으로 트위터에 북한 관련 글을 자주 올리는 에드워드 오도 이번 회담이 맥 빠진 회담이었다며 두 정상이 스카이프 인터넷 화상회담을 통해 할 수 있었을 회담이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CNN과 폭스방송, 트럼프·文회담 보도 안해

CNN 캡쳐

미 주류 언론들도 트럼프 문 정상회담을 거의 보도 안하다시피 했다. 좌파방송인 CNN과 우파 방송 폭스 및 기타 여러 주류 언론들은 거의 보도를 안해 미국인들은 대부분 이번 정상회담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일부 트럼프 뉴스만을 다루는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상적 기사의 일부분으로 이번 회담이 알려졌을 뿐이다.

이번 회담은 이미 하노이에서 미국이 그 입장을 확고히 했으므로 별다른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된 바 있다. 한국 언론은 또 하나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문 대통령이 ‘굿 이너프 딜’로 단계적인 북한과의 비핵화 및 협상에 진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고 희망적인 보도를 많이 내보냈다.

하지만 역시 두 정상이 만나서는 그러한 단계적 회담 진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단지 두 정상은 한국과 미국의 혈맹관계만을 확인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경제제재를 앞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히 천명했다. 이에 대해 문대통령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앞으로 계속하여 기본적 한미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고 평화회담을 계속 추구하자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회담 전의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며 회담 전체에 대한 부정적 회의감만이 더욱 굳어졌을 뿐이다. 미국이 단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서 앞으로 북한과의 회담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지 부정적 모양새가 더욱 굳어진 것이다.

오히려 회담을 안했다면 단계적 평화회담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의 불꽃이 계속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그러한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앞으로 평화적인 회담전개를 추구하는 측에서는 더욱 험난한 길만 예상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다시 확고히 입장을 밝혀, 회담 분위기 전체를 확인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 더욱 부정적이고 험난한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최소한 올해 안에는 미북회담 못열려

제3차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만 밝혔을 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었다. 이는 의례적인 외교적 수순의 발언이며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예상하듯이 최소 금년 내에는 그러한 북한과의 회담이 또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북한이 계속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의 주도권아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극적으로 하노이 회담이 파탄났고 미북 양측이 어떠한 양보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중재자 역할을 할 여백이 별로 없다.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지렛대가 있을지 않을까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회담의 전체적 주도권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다. 기본적인 국제외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이 계속 그러한 요구를 하게된다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공간은 더욱 줄어든다.

그럴 겨우 북한과 미국의 평화회담 그 자체가 더욱 수축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냉각기 내지는 소강상태가 계속될 경우 ‘최종적 파탄’으로 그 방향이 흘러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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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흥근 2019-04-12 20:50:43
문제인이 미국에 간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을때부터
기대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문제인 자기의 지지율
을 올리기위해 억지춘향의 방미를 하는 것이라고
미리 짐작했었다는 것이지요.이번에 방미하여 밥
얻어먹고 사진몇방 찍고 올것이겠지 했었지요.
밥값 한번 비싸게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었군요
귀국해서 무엇을 성사시켰다고 뻥 튀기를 할것인
지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방미 업적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문제인은 참으로 운이 따르지않는 사람이
네요 . 어찌 그리도 하는 일마다 실수와 실패만 하
는지요. 경제는 말아잡수셨고 와교마저 운이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