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3류정권·3류외교, 靑한미회담 참사
[社說] 3류정권·3류외교, 靑한미회담 참사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4.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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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공동발표문도 없는 ‘문재인 얼차려 회담’

- 20대 청년세대, 우리 후손들 위해 하루빨리 文 끌어내야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 이런 참사는 없었다. 한-미간 ‘정상회담’이 아니라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얼차려 교육 회담’이었다. 문정권이 내세운 자랑스런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해에 스스로 저지른 대한민국 외교 수치였다.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아닌 말로 ‘쪼다 육백 친’ 회담이었다.

똑똑한 외교관들이 모두 ‘적폐청산’이란 누명을 쓴 채 밀려나고, 청와대 찌질이 3류들이 외교 전면에 나서 있으니 애초부터 대미외교 참사는 예견되어 있었다. 4월 12일 한미정상회담 시간 116분 중 문재인-트럼프 실질 단독회담은 5분도 채 안 되었다.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문대통령이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면 올바른 합의가 안 된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이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로 단계적 비핵화를 하면서 대북 제재도 완화하자”고 하자, 트럼프대통령은 “지금은 북핵 완전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교환 하는 ‘빅딜’이다. 빅딜이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잘랐다.

◇文, “중간 단계에 보상하자”에 트럼프, “핵 완전포기 전엔 제재 완화 안돼”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논의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위로’하는 형국이었다.

정상간 새롭게 합의된 사항이 없으니 공동발표문, 공동기자회견도 없었다. 각각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빛 샐 틈 없는 동맹관계”라고 언급했지만, 언어희롱(戲弄) 수준의 외교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언론의 관심을 모은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간 ‘굿 이너프 딜’을 백악관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였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의 접견에서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성과’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해주자는 안이다.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이다.

‘굿 이너프 딜’은 1)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다 2) 비핵화 과정에서 조기 수확(eary harvest), 즉 단계별 성과가 필요하다. 3) 남북경협 등 부분적인 제재 완화는 해주자 4) 이 과정에서 북한이 반칙을 하면 원래 제재로 되돌아가는 스냅 백(snapback)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굿 이너프 딜’은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비록 스냅백을 작동시킨다 하더라도 한번 무너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네트워킹을 복구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94년 제네바 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이 모두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이다. 한마디로, ‘굿 이너프 딜’이란 게 3류 학자들과 청와대 3류들이 함께 모여 짜낸 김정은 정권을 위한 잔머리 대처방안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도 미국을 한번 속여 보려고 급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낮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즈가든을 통해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다 취재진 요청에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낮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즈가든을 통해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다 취재진 요청에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굿 이너프 딜’은 김정은 살리는 잔머리 대처방안

그런 3류들의 잔머리를 군축(軍縮)전문가 존 볼튼, 미 육사와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CIA 국장 출신 폼페이오, 펜스 부통령 같은 프로 중의 프로들이 모를 리 있겠는가?

제 딴에는 영어로 ‘굿 이너프 딜’이니, ‘얼리 하베스티’니 하면서 내놓은 방안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한 것이다. 지금 외교안보 분야 3류 학자들과 속칭 ‘적폐청산’에서 살아남은 2~3류 복지안동(伏地眼動) 관료들, 청와대 舊386 전대협 출신들의 무식함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어제, 오늘, 내일을 모조리 망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잇달아 열고 ‘자력갱생’을 또 강조했다. 미국이 핵협상에서 양보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계산이다. 동시에 문대통령이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어주는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문 정권은 미-북간, 미-중간, 한-일 간에 이어 남-북 간에도 끼여 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 모든 결과는 문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번 문대통령의 방미는 프로토콜(protocol)부터 외교 참사였다. 문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북핵 실무자와 먼저 만나고, 그 다음 펜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 티 미팅을 한 뒤, 오찬 확대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문대통령은 또 ‘혼밥’했다. 미국이 ‘문재인 얼차려 교육’을 단단히 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외국 가서 푸대접 받으면 대한민국이 푸대접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진핑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처럼 문재인 정권은 외국 가서 스스로 푸대접을 받는 대한민국 최초의 ‘마조히즘(自虐) 정권’이 되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3류 정권은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끌어내는 것이 상책이다. 20대 청년세대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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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 2019-04-13 10:31:58
문재인선생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의사를
빨리 찾아야 할텐데요?!
빨리 찾을수 없다면 멀쩡한 사람으로 교체하여 나라와 국민을 살려야 하지않을까요?!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김진국 2019-04-13 10:20:58
어구~ 울 문재인 간첩이 정으니 비우 맞추느라 고생하네. ㅋㅋㅋ 하늘이시여~ 저 등신 좀 잡아가소서. 나라에 도움되는게 좆도 없는 미천한 버러지입니다.
그리고 자유일보 화이팅하시고요. 팩트에 기초한 훌륭한 분석 감사합니다.
자유일보 화이팅~!!!

자유대한민국 영원하라 2019-04-13 08:50:42
이런신문 너무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기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과정의를 전하는신문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언론 신문기사입니다
승리

김미홍 2019-04-13 06:07:20
시원 통쾌한 사설입니다. 속이 후련해지네요.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쩌다 이런 3류집단에 나라를 맡겨 나라를 추락시켜야 하는지 참 가슴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