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소득세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만 털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근로소득자에게 이는 곧 감세를 의미한다. 단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아 이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소득층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생활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 정부는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소득세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과표구간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실제 소득세수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 규모의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9년 705만명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