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인가, 김정은 경찰인가
대한민국 경찰인가, 김정은 경찰인가
  • 이언주 국회의원
  • 승인 2019.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모욕죄? 옥외광고물법위반? 한국은 지금 ‘신공안정국 공포정치’

-광화문 한복판과 KBS에서 김정은 찬양해도 나 몰라라 했던 경찰이 애꿎은 젊은이들 수사?

-자유시민행동, 문재인 정권 불법수사,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건들 수집하고 대응 중

완전히 ‘신공안정국 공포정치’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가보안법 운운하다가 패러디물이라 말이 안되니 명예훼손죄니 모욕죄니 운운하고(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했다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정은인지), 그것도 명분이 궁색하니 과태료 사안인 옥외광고물법위반 사안이랍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그들을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초대해 방송한 KBS 등은 놔두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괴롭히나요? 문재인 정권과 지금 경찰은 김정은을 찬양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고 감시하고 수사하는군요.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하고 사실상 이적단체는 보호하는군요. 김정은 희화화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경찰이란 얘기네요. 김정은 희화화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경찰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하고 이적단체는 보호

그런데 학생들이 대학 내에 대자보 붙인 거 경찰이 뭔데 멋대로 제거합니까? 그리 긴박하게요… 당신들이 대학 게시판 관리자라도 됩니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사불란하게요? 그리고, 그걸 누구 멋대로 지문감식까지 합니까? 이거 가능한 건가요?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한심한 게, 요즘 온갖 흉악범죄 조직범죄가 설치는데 경찰은 그런 사건들이나 그렇게 치밀하게 한번 수사해 보시지요. 국민들 민생치안은 젖혀놓고 우리 세금 갖고 문재인 김정은 풍자한 대자보 수사하느라 고생하는군요… 용서가 안됩니다! 무슨 명분으로 멋대로 주거침입하고 임의출석 요구하고 그럽니까? 이건 신공안정국이자 민간인 사찰입니다.

당신들이 그러고도 대한민국 경찰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습니까? 이 사안의 수사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일선 경찰서들이 우연히 동시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청년들을 두고 이런 식의 불법수사, 인권탄압수사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옷을 벗으세요!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걸까요? 청와대가 움직임 것 아닐까요? 신.전대협이 문재인 정권 비판했다고 청와대 민정에서 이런 식의 지시를 내린 게 아닙니까? 조국 수석은 답하십시오!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의 여론조작언론통제감시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 전대협 사건에 관해 법적 검토와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문재인 정권의 불법수사,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들을 수집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文정권은 파쇼정권, 더 이상 민주주의·인권 입 올리지 마라

경찰들은 지금도 대학생들 뒷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근거 없이 청년들 부르고 수사한다며 윽박지르고 지문감식 CCTV 등 온갖 수사기법 다 동원하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윽박지르고 수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청년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비판하고 반대해온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탄압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뭡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세력? 인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운동권세력은 반대의견을 내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사찰하고 수사, 탄압하는 민주주의탄압 파쇼정권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당신들 입에 올려 욕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당신들이 구태, 꼰대, 권력자, 파시스트가 되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수사, 사찰, 압박 등을 당하거나 권고사직, 해고 등 신상에 불이익을 입은 국민들은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여론조작언론통제감시위원회(위원장 이인철 변호사 eklast@naver.com)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자유시민(freedom fighters)이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