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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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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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잇따른 갈등과 입장번복, 결국 소송으로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2002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이 생긴 지 17년 만에, 또 지난해 12월 '외국인전용 조건부 개설허가' 후 4개월여 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설허가 3개월 기한에도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2월5일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개원 기한(3개월)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자 허가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결과를 종합한 최종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 사유가 3개월 내 개원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골자였다.

원 지사는 "지난해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를 거부하다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뒤 모순된 행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 측은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으로 인해 향후 소송전, 주민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조건부 개원허가를 취소하라며 이미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 역시 부당하다며 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와 동네가 발전한다는 말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넘겼다"며 "그 사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병원 취소가 되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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