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보석, ‘민주주의 사망’ 선고
[사설] 김경수 보석, ‘민주주의 사망’ 선고
  • 이진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경인선-김경수-문재인(김정숙) 특검 통과해야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주심 김민기·부장판사 차문호)는 보석보증금 2억원을 지정하고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경남 도지사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다른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을 만나서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달긴 했지만, 보석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 눈에는 그저 ‘우리 편이니까 풀어준다’는 식이다. 이제는 법리도 없고 反文유죄·親文무죄, 우파유죄 좌파무죄만 남은 것 같다.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와 드루킹(김동원) 일당이 2017년 대통령선거 전후 기간 약 1억 건의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하여 헌법상 참정권의 기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초대형 신종 부정선거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당시 성창호 부장판사) 판결문에 나타난 이들의 여론조작 수치만 봐도 기가 질린다.

◇국민여론 85%를 473일 동안 매일 조작

연합뉴스 사진자료

김경수 일당은 여론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을 개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을 거쳐 2018년 3월까지, 인터넷의 중요 뉴스기사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여론조작을 저질렀다. 이들은 매일 네이버(NAVER) 등에 올라오는 주요뉴스 172건에 대해 매일 2,982건의 댓글을 조작했다.

스마트폰과 PC의 한 화면에 보이는 댓글 수는 20개이다. 김경수 일당은 20개 중 매일 17개씩을 조작하였다. 이들은 사이버상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여론’의 85%를 무려 473일 동안 매일 조작한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여론을 ‘자동접기’ 방식으로 숨기고, 문 후보에 유리한 여론은 ‘공감’ 조작으로 상위에 랭크시켰다. 바로 이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는 화면 밑으로 빠지고, 문후보에 유리한 기사는 계속 네이버 화면에 떠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대중여론조작에 의해 치러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조작·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2018년 지방선거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각종 지지도 조사에도 계속 반영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은 많은데, 문재인 지지도가 고공행진한 배경이 바로 이것이었다. 온 국민이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벌인 여론조작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선거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원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선 기간 중 드루킹이 운영한 문재인 후보 비선(秘線)조직 ‘경인선(경공모)’의 ‘재벌개혁계획 보고서’에는 문재인 집권 후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3~5개 재벌의 오너들을 교체하는 방안까지 들어있었던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107-118쪽에 그대로 기록돼 있다. 최근 대한항공 빼앗긴 배경을 충분히 추지(推知)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드루킹 판결문, 대한항공 경영권 빼앗는 경공모 계획도 적시

말하자면, 문재인-김경수-드루킹이 공범관계로서,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재벌 오너들을 구속하고 기업소유권을 빼앗는 공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처음 밝혀지게 된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김명수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항소심 주심으로 배정, 항소심 재판을 짜고치는 ‘코드 재판’으로 만든 다음, 이번에 김경수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이다.

또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뉴스기사 댓글 141만643개와 1억 건에 가까운 ‘공감 조작’은 사이버상에서 언제든 증거인멸이 가능하며, 전문가들은 이미 일부 증거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경수 보석이 증거인멸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법치는 심각히 붕괴되었다. 사법부가 그나마 양심이 있다면, 서울고법 김민기 주심부터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인선-김경수-문재인(김정숙)’으로 이어진 특수범죄관계를 수사할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사망 직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