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석방, 보석 결정도 친문무죄, 비문유죄?
김경수 보석 석방, 보석 결정도 친문무죄, 비문유죄?
  • 장자방(필명)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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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주거지는 창원시로 제한되었고 보석금은 2억 원이다. 하지만 김경수의 보석 결정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19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첫 재판을 열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므로 설령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김경수가 보석결정으로 풀려나자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2중대격인 민주평화당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논평 했다.

3중대격인 정의당도 합당한 결론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런 논평들이야말로 참으로 이중적이고 위선이 가득 담긴 교언영색이 아닐 수가 없다. 지난 1월 30일, 김경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은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 정권수호 차원에서 전방위적 공세를 퍼붓고 나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잊은 모양이다, 당시 타킷은 법정 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부장판사였다,

당시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증거가 부족한데도 억지 논리를 적용하여 내린 최악의 판결이라며 격하게 공격했다. 대변인의 논평은 마치 독재정권에서 탄압 받고 있는 야당으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민주당, 김경수 구속 때는 벌떼처럼 사법부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의원들까지 가세하여 총공세를 펼쳤고, 판결불복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당 내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판사탄핵까지 거론해가며 여론 왜곡을 하기 위해 충동질을 시도했다. 당시 윤호중 사무총장은“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에 앉아 있다”면서 김경수의 법정 구속을 사법개혁과 연관시키기도 했다.

또 최고위원 박광온은 한 라디오에 출연하여 현직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한 것은 과한 조치였다는 말로 재판결과를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국민은 아마도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재판부의 결정을 보복판결로 몰아갔다.

재판이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 코미디 같은 일도 연출했다, 박영선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구로시장 상인 및 시민 10명에게 김경수 법정 구속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 이중에서 6명이 보복성 판결이라고 답한 것을 마치 전체 여론인 것처럼 각색했다.

당시 리얼미터가 실시한 실제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법정구속이 적절하다가 46%였고, 과도하다가 36%가 나왔으니 박영선의 위선만 드러난 셈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공로가 있었으니 그는 수많은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논공행상을 제대로 받은 셈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공세를 퍼붓자 친문 지지세력도 총출동하여 성창호 판사 개인 신상을 털어가며 인신공격에 가세했다. 심지어 청와대 게시판에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을 꼬투리 잡아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했던 사람으로 몰아 적폐 판사로 몰기도 했다. 이처럼 악랄하게 공격했던 집권세력이 김경수 보석을 결정해준 재판부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존경한다고 했으니 표리부동도 유만 부득이다,

지난달에는 특이한 현상도 일어났다. 지난 3월 6일, 김경수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관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김경수를 법정 구속시킨데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성창호 판사가 기소된 지 이틀 후 김경수는 보석을 신청했다.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형국이었다.

이때부터 시선은 2심 차문호 부장 판사로 쏠렸고 친문 극렬 지지세력에 의한 압박성 발언도 심심찮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항소심 주심을 맡게 될 차문호 부장 판사도 1심 판결 후, 성창호 부장판사가 당했던 후폭풍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쩌면 이때 이미 김경수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려두었을지도 모른다,

김경수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하나 그에게 내려진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김경수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일당을 비롯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하여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 1224차례 공감, 비공감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묵시적으로 알고 댓글조작에 동조했다.

◇드루킹은 가둬놓고 김경수만 풀어줘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의 측근인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이처럼 김경수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는데도 김경수는 여전히 자신은 관련 없다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한다.

웃기는 것은 김경수와 공동정범인 드루킹 김동원과 그 일당은 구치소에 가둬 둔 채, 문재인의 총애를 받고 있는 김경수만 보석으로 석방했다는 점이다, 이러니 친문무죄(親文無罪) 비문유죄(非文有罪)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경수가 석방되었다는 것은 현직 지사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하라고 면허증을 주는 것과 하등 다르지가 않다. 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고령에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이들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하부기관으로 전락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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