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결론은 언제나 ‘답이 없음’
층간소음 갈등, 결론은 언제나 ‘답이 없음’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9.0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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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향한 '천장 보복 스피커' 즉결심판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으로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단 아랫집 주민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1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 소란) 혐의로 A(45)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청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이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에 달한다.

A씨는 "평소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 소음이 났다"며 갈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윗집에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그치지 않아 A씨는 보복 스피커를 온라인 구매, 설치했다는 것이다.

당초 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스피커 소음이 폭행죄가 성립할 정도로 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科料, 벌금)의 형을 받는다.

jayo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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