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재명 종북 비난 변희재, 명예훼손 아니다”
大法 “이재명 종북 비난 변희재, 명예훼손 아니다”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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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일 뿐"
대법 "정치인에 종북표현은 의견표명…명예훼손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정치인에 종북표현은 의견표명…명예훼손 안돼" / 연합뉴스TV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 원을 배상하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이었다.

또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에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 씨가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종북'이라는 표현행위에 이름으로써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은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 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종북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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