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중간단계 협상? 뭔지 모르겠다”
"한국정부의 중간단계 협상? 뭔지 모르겠다”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리스 美대사, 기자간담회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완화는 없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리 배드 딜(매우 나쁜 합의)'과 '노 딜(합의 없음)'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고, '노 딜'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내렸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중간단계 협상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 그것이 제재완화를 지칭한다면 대답은 노(no)다.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다."

해리 해리스 대사가 22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직면한 선택지는 '빅 딜'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제안 중 충분히 괜찮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 측이 하노이 회담에 임박해 미국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대다수를 즉시 해제하는 대신 '영변'을 미래 어느 시점에 해체(dismantle)하기로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 역시 하노이에서 이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시 해제를 요구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2016년 채택한 2270호, 2017년 채택한 2397호 등이었다” 밝히고 "북한에 대한 혹독한 경제제재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270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자금줄 차단·화물검색·금융제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조치다. 2397호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귀환조치토록 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하노이를 떠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테니스로 치자면 공은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받아치기 쉬운 샷을 넘겼다"고 말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공은 다시 북한에 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중간단계 협상은 고려대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저와는 중간단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간단계가 뭔지 모른다"면서도 "그것이 제재완화를 지칭한다면 대답은 '노(no)'다.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은 일괄타결을 바라는 '빅 딜'을,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스몰 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사이에서 북미가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한 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수확'을 도모한다는 '굿 이너프 딜'이라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의 고립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이 고립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일동맹이 있고 미·한동맹이 있는데 만약 한일 양국 간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면 한·미·일 3각동맹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hs911@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