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로 좌파100년 집권 가능
[충격!]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로 좌파100년 집권 가능
  • 이동호 자유전선 준비위원장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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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의 한수’, (1)집권연장 (2)좌파연합 (3)보수 분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총선 전에 선거법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 여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계획이다. 집권여당은 정의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을 자신들의 집권연장 도우미로 끌어들였다. 그 고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 등을 국회법 85조 2항의 소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바른미래당도 23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합의안을 추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언주 의원은 탈당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민주당 2중대화를 막는 최선봉에 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야 3당이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21대 총선을 1년 남긴 현 시점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당의 유지 혹은 존속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져있다. 이들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의당 10~8%, 바른미래당 8~6%, 민주평화당 2~3%를 기록하고 있다.

만일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야3당 모두는 현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의 절반을 배당하고 나머지를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배당한다.

◇야3당, 교섭단체 유지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동조

특히 바른미래당은 현재의 지지율이라면 지역구는 전멸이고 비례대표도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의 존립도 위협받게 된다.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국회제도 하에서는 당이 존립하는 사활적 관건이다.

우선 원내교섭단체는 정당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 만일 이것이 사라진다면 정당 사무실과 사무처를 운영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다. 바른미래당이 현행 선거법을 바꾸는 데 목숨을 거는 이유다.

이와 같은 처지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이 연합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다당제 아래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연합도 오래 가지 못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바람에 천신만고 끝에 만든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정의당은 양당이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국에서 현행 선거법으로는 지역구에서 선전하기는 어렵다. 정의당이 살길은 좌파를 지지하는 10% 정도의 일정한 유권자 층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지지를 비례대표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수적이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필사적인 이유다. 만일 순수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른다면 정의당은 최대 30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우뚝 서게 된다. 민주평화당도 호남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가진다면 살길이 열리기는 마찬가지다.

◇레임덕 막는 민주당의 칼, 공수처법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갔다. 역대로 집권 3년 차 정부는 공통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도 여지없이 3년차 딜레마에 빠졌다. 한때 80%를 넘나들던 국정지지율은 반 토막 난 지 오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지지율 40%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면 우선 공무원들이 동요한다. 공무원들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경험을 통해 이들은 지지율이 하락하면 몸을 사린다. 정권의 명령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야당과 차기 유력주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먼저 검찰 등 사정기관이 돌아선다. 그리고 일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돌아선다.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정부의 운명과도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해야 하반기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아가 좌파집권 연장도 가능해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칼’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잘드는 날이 선 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칼춤을 출 수 있는 날선 검이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법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필요성과 딱 맞아 떨어진다. 이 칼춤을 도처에 깔린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좌파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노릇을 한다면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공수처에 민변출신의 좌파세력이 실무자와 책임자로 들어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민변 출신들은 문 정부와 이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또 정권의 운명에 죽고사는 공동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부탁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알아서 정권의 홍위병이 되어 정권이 마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춤출 것이다. 이들이 보수우파를 척결하는 첨병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묘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묘수를 생각해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맞바꾸는 것이다. 하나 더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지방자치경찰 설치를 슬며시 끼워 넣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는 정부 여당이 전부 장악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장악한 지방정부에 경찰까지 쥐어준다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당과 사람은 이중 삼중의 처벌과 감시에 놓이게 된다. 민변이 장악한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 경찰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공안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숨 쉬는 소리까지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정부 여당에 반대의 목소리를 함부로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로서 좌파의 집권연장을 위한 조건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 총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총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다. 호남이야 민주평화당과 조금 나눈다고 하더라고 수도권에서 의석을 확보한다면 집권 연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충실한 2중대인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과 좌파블럭을 결성한다면 집권연장을 넘어 그 이상의 혁명적 변혁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더 큰 이득도 노릴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면 지역 기반을 지닌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일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당을 결성한다면 지역구에서 불리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의 정당지지를 바탕으로 비례대표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회창 대표 시절 공천에서 탈락한 김윤환 등이 만든 정당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꿩 먹고 알 먹는 민주당

민주당은 꿩 먹고 알 먹는다. 집권연장 도구도 마련하고, 좌파연합도 만들고 반대로 보수세력은 분열시키는 절묘한 ‘신의 한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하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합의인 것이다.

자유민주진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여당의 좌파 집권연장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만일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자유민주진영은 북한 통전부의 대남전술, 이와 연계한 민주노총, 또 이를 끌어들인 민주당과 언론의 촛불광란을 넋 놓고 바라보다 탄핵사태를 맞았다. 그 댓가로 좌파폭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넋 놓고 있다가는 선배세대들이 만든 이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이 패망하고 전체주의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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