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회담, 아무 성과 없다.
김정은·푸틴 회담, 아무 성과 없다.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시적 경협 합의할 수 있으나 곧 무너지는 구조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이 많았던 김정은 푸틴 회담이 이번 24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다고 양 정부가 발표하였지만 이번 회담 역시 아무런 큰 성과가 없는 만남을 위한 만남 형식의 의미 없는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나 러시아 모두 회담에 앞서 서로가 회담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에 이어 국경을 대한 국가로서 형식적으로 회담을 갖는 형세이다.

러시아는 지난 6자회담 시기에도 한 일원으로 북한과의 평화회담에 참석하여 왔으나 당시 커다란 역할은 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6자 회원국 중 가장 이해심이 덜한 참관자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여기에 직접적 군사적 이해가 있는 일본에 비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없었다. 때문에 단지 지리적으로 일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차원에서 참관자로서만 평화회담에 참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가능한 경협 합의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담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는 최대 압박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러시아에 최대한의 경제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8천명 또는 그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로 이들 노동자들은 금년 말에 북한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돈은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제재 조치로 북한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김정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제제재 조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경제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답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과 러시아 모두 경제 제재 범위 안에서 최대한 상호 이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태서 이뤄지는 합의는 이해관계가 바뀌면 곧 무너지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 서로 이용하려는 일시적 상태의 회담일뿐이다. 따라서 북한 핵위협 제거와 평화협상을 위한 진정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