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GPS 위성 활용하여 군·경찰 전력 강화
中, 美 GPS 위성 활용하여 군·경찰 전력 강화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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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부가 가상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위성들을 대거 활용하여 군과 경찰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WSJ) 차이나워치가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경찰이 지상에서 3만5400km 고도의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들 가운데 미국 인공위성 9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9기의 미국 위성을 이용하여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주둔한 중국군과 사회치안을 담당하는 중국 경찰의 전력강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 위성에 대한 악용사례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은 중국이 이들 미국 위성을 인민해방군과 경찰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쓰는 외에도 중국 내에서의 선전선동에 실질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업의 기록과 증시 보고서, 관계사 경영진과 간부를 상대로 한 인터뷰 등을 통해 중국의 이 같은 미국 인공위성 악용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WSJ는 보잉사가 제작 중인 10번째 위성도 발사해 예정궤도에 진입하면 미국의 GPS 경쟁 시스템인 중국의 베이더우(北斗)를 강화하는 '이적 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이 군사 기지화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수비 암초
중국이 군사 기지화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수비 암초


미국 국내법은 자국 기업이 중국에 위성을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우주로 쏘아올린 후 위성의 주파수 대역폭 이용방법에 대해선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WSJ 조사로는 이런 맹점을 악용해 구입할 수 없는 미국제 위성의 능력을 중국이 실제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잡한 위성 소유 형태와 역외기업(offshore corporations) 개입이 중국의 이런 행태를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보잉사 외에도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 등 일부 미국 대형기업이 간접적으로 중국의 전략을 돕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WSJ의 조사 내용을 확인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런 위성계약 방식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민수용 기술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려할만한 사태라고 경고했다.

초당파 미국 의회자문 기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위원장을 역임한 래리 워첼은 "윤리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안전보장상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보잉사는 WSJ의 사실 문의에 중국판 GPS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최신 위성계약을 보류했다며 미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언명했다. 칼라일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미중은 현재 바이오 테크놀로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5G)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목적 달성을 위해 스파이 활동, 해킹을 서슴없이 강행한다고 비판하면서 상업통신위성 등 부문에선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피해 미국 기업들의 경쟁을 이용함으로써 전략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기술을 손에 넣고 있다고 경계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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