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숨은 음모, ‘연방제 개헌’
패스트트랙 숨은 음모, ‘연방제 개헌’
  • 이진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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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개헌선 돌파…‘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올해 文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간단하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정의당 등이 연합, 의석 2/3를 확보하여 ‘연방제 개헌’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핵이 있는 상태에서 코리아연방’을 하려는 것이다. 속칭 ‘우리민족끼리’ 노선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연방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세력을 완전히 궤멸시키고 200년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문재인과 ‘마귀할범’ 이해찬의 계획이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분수령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은 바로 그 서막이다. 따라서 자유민주 세력은 올해 안에 문재인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공수처로 공포정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달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공수처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로 개편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행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입법부도 청와대·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공수처를 만들면 현직 공무원들을 ‘공포정치’로 길들일 수 있다.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으려면 공수처를 통해 자유민주세력의 말과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은행 계좌를 뒤지면서 공포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히틀러가 만든 비밀경찰 ‘게슈타포’,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레닌이 만든 반(反)혁명 분자 체포·처형기관 ‘체카(Cheka)’가 바로 이런 짓을 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속칭 ‘촛불혁명’에 성공했으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세력을 ‘반혁명 분자’로 몰아 매일 감시하고 때려잡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얼굴을 한 파시스트들이다. 나아가 자유보수세력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남북연합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다. 지금 이들의 당면 목표는 ‘자유민주 세력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꼼수는 민주당이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여주어, 이들과 연합하여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 2/3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구 28석을 없애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만드는 선거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들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득표율을 ‘의석 배분 기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구별로 당선된 의석수를 보고 비례대표 75석의 배분을 가감(加減)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구에서 7명이 당선된 정의당의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이 15%였다면 전체의석 300명의 15%인 45석을 배정하는 것을 ‘기준(基準)’으로 설정해놓고, 의석배정 기준인 45석 중 선거구로 당선된 7석을 제외한 나머지 38석의 50%인 19석을 우선 배분해주는 것이다. 19석의 비례대표 우선 배분으로 일단 27석 정당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의당이 왜 “만세!”를 부르지 않겠는가?

◇민평당, 바른미래, 정의당 등 모두 의석 늘어나 만세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 원내대표들(왼쪽)이 4월22일 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 강행을 합의한 뒤 114석 제1야당임에도 논의에서 배제당한 자유한국당(오른쪽)에서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 원내대표들(왼쪽)이 지난 22일 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 강행을 합의한 뒤 114석 제1야당임에도 논의에서 배제당한 자유한국당(오른쪽)에서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평당이나 바른미래 ‘손학새당’도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지역구 1위는 어려우니 비례대표에서 승부를 걸어보자는 것이다. 또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호남·영남 등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아깝게 탈락한 후보들도 비례대표제를 통해 구제해준다. 호남 기반의 민평당이 왜 “만세!”를 부르지 않겠는가?

이처럼 연동형비례대표선거제는 민주당이 개헌선 2/3를 돌파하기 위해 목표를 먼저 설정해놓은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 역산(逆算)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짜내던 중 국민을 속이는 절묘한 꼼수를 발견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의석 배분 산식(算式)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정의당의 심상정은 “국민은 굳이 산식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며 ‘국민 개돼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47명의 비례의원들도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각 정당별로 총 75명씩 리스트를 제출하면, 아닌 말로 이들이 ‘어디서 무슨 짓하던 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비례대표 중에 평양 정권의 직접 지시를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마귀할범’ 이해찬, 뼛속까지 대한민국 부정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4.27판문점선언 1주년 세미나'에서 “정조 이후 세 분의 대통령(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빼놓고 모두 일제강점기거나 독재거나 극우적 세력에 의해 이 나라가 통치돼 왔다”는 망언을 했다. ‘개 눈에는 X밖에 안 보인다’는 속담이 이번 이해찬의 망언만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해찬은 세미나에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평화공존시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시대”라며 "문 대통령 남은 임기에 더 진도를 나가야 하고, 이 다음 정부가 분단을 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를 하고, 다음 정부에서 완전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 안에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2019년 1분기 경제가 10년 만에 추락,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했다. 어차피 문재인은 임기를 마치기 어렵게 될 것 같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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