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을 제1야당 빼고 개정하나?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제1야당 빼고 개정하나?
  • 장자방(필명)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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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회가 전통적으로 3류 막장드라마를 창조해 내는 시나리오의 원천이라고 해도 게임의 룰만은 모든 선수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가장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게임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탁구 강국이고 미국은 육상 강국이다, 비견한 예로 만약 탁구 경기의 게임 룰을 새롭게 바꾸는데 중국 선수들만 왕따 시킨 채, 뜻이 통하는 다른 나라 선수들만 밀실에서 은밀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꾼다면 중국이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

육상도 탁구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 선거도 게임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개정안도 출전할 모든 선수가 참가하여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함은 당연지사다,

역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눈이 시뻘겋게 달아 있었을 때에도 적어도 선거법 개정만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은 모든 선수가 수긍해야 하는 게임의 가장 중요한 룰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국회의 관례로 내려왔고 응당 그래야만 되는 암묵적 합의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 독재 집권에 눈이 먼 민주당과 어떻게 해서라도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고자하는 들러리 야당들이 야합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 개선안은 게임의 법칙을 스스로 짓밟는 만행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른미래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정치적 신의를 배신하고 막후에서 세작(細作)질을 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해보자,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고 한국당이 여당이라고 가정(假定) 하에, 한국당이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과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일이 발생했다면 과연 민주당은 극렬한 저항 없이 순순히 인정하고 넘어가겠는가?

◇민주당이 이런 일 당했다면 그냥 있었겠나?

2011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석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0.12.8
2011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석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0.12.8

어쩌면 평소 정치적 투쟁 경험이 전혀 없는 오늘날의 한국당보다 몇백배 더 격렬한 저항과 난동을 피우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처럼 제 1야당을 제쳐두고 민주당과 들러리 야당들이 야합하여 만든 선거제도 개정안은 게임의 법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야바위 같은 개정안이다. 결코 인정할 수도 없고, 절대 인정되어서도 안 된다.

더구나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 수법들에는 온통 지저분한 꼼수가 총동원되었다.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제거하기 위해 팩스라는 신종기법이 동원되었고, 평소에 의회주의자라고 설레발 치고 다녔던 국회의장은 무엇이 그렇게도 급했는지 병상에서 결재하는 치졸한 짓도 저질렀다.

패스트 트랙이 얼마나 정당하지 못했으면 그동안 사장되어 있었던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안을 제출하는 신종 날치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이런 꼴을 보면서도 제 1야당이 가만히 있다면 한국당은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해당 상임위 표결을 저지하게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저항권 차원의 정당한 실력행사로서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주말 한국당은 대대적인 장외 집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과 4당의 야합을 규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전락한 친(親)정권 언론들은 정치권의 현 사태를 보도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애써 외면한 채, 패스트 트랙 해당 법안의 해당 상임위 강제 저지에 나섰던 한국당 의원들의 몸싸움 장면만 집중적으로 편파 보도하며 사태의 책임이 마치 한국당에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보도했다.

이 와중에 약방의 감초처럼 민정수석 조국이 등장했다. 조국은 주제넘게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조항을 들먹이는 것도 모자라 한국당을 모멸하듯 좀비음악으로 배경을 깔았다. 조국의 훈수는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지령문이자 검찰에 내려 보내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닐 수가 없다, 온통 간신(奸臣)들만 눈에 보이는 정치판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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