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은폐 핵시설 부풀려 금강산·개성과 맞바꾸자 할 것”
태영호, “김정은, 은폐 핵시설 부풀려 금강산·개성과 맞바꾸자 할 것”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4.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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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 자유진영 11개 단체 시국 대토론회 열려
29일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19.04.29 사진=The 자유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 김정은은 올해 하반기부터 결국은 우라늄 농축시설 은폐를 인정하는 형식의 양보로 방향을 잡고 핵미사일 실험 재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김정은은 영변과 은폐된 핵시설을 크게 포장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맞바꾸는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2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김정은 정권의 전망과 북한체제 전환의 길’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핵은폐의혹이 가시지 않는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성과 금강산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는 발언은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 한반도가 지금 비핵화를 향해 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강경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관리해줄 것을 부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북한체제 전환과 민주화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2019.04.29 사진=The 자유일보
29일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북한체제 전환과 민주화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2019.04.29 사진=The 자유일보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도 발제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대북정책 입안자들의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북한 정권 지원용 또는 달러 지원용에 그쳐 실질적인 남북한 주민의 쌍방 교류협력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이사장은 또 북한민주화 방안에 대해 “먼저 1단계로 최소한의 경제개혁과 시장 확대, 2단계 수령독재체제 철폐와 개혁개방, 3단계 남북한 동질사회 건설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뒤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북정책과 북한민주화를 추진할 정권을 세우고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억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습수령체제타도, 자유통일, 한미동맹,한일협력 복원하라”

29일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19.04.29 사진=The 자유일보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민간 실천방안 발제에서 “정부는 강력한 통일의지를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수호와 남북인권대화 추진, 북한인권 국제협력,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유엔 총회 등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문제를 협력하고 북한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 외부 정보 유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19.04.29 사진=The 자유일보

발제가 끝난 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을 끝낸 뒤 토론회를 연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 자유진영 11개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북한의 세습수령체제의 전환 없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실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진정한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 연대를 대폭 강화한다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과 한일협력관계의 복원에 조속히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29일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19.04.29 사진=The 자유일보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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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2019-04-30 20:57:08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임을 만천하가 아는데도 아직도 위장평화쑈에 속는 백성들 보면 조국의 앞날이 까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