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배은망덕에도 도와주겠다는 文
김정은 배은망덕에도 도와주겠다는 文
  • 信望愛(필명)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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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09.18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맹목적으로 욕을 얻어먹어가며 김정은을 도와주려 안달하는 대북정책에 신물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이니 ‘금강산관광 재개’니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운운하며 국민의 혈세를 주적에게 제공하려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어날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이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라며 북한의 참석을 요청하며 대대적인 행사를 벌렸지만 북한은 참석은커녕 “남조선 당국은 자중 자숙하라”며 오히려 찬물을 끼얹으며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나 홀로 행사가 되었고 국제적인 웃음거리만 되었다. 문 정부는 김정은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대북정책의 미숙함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 된 것이다.

에이든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는 북한 김정은을 '배은망덕한 거지'로 지칭하며 “한국의 선의가 마치 수도꼭지처럼 그가 원할 때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아느냐”며 북한의 김정은을 다그치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정은에 대한 이러한 비난을 들은 문 대통령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래도 문재인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온정을 베풀고 싶을까?

“남북 관계와 긴장 완화 면에서 큰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판문점 선언 1주년에도 가장 큰 위협인 북핵 프로그램은 변화가 없었다”는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마크 피츠패트릭 의 주장을 문 대통령은 귀담아 들어야 앞으로 대북정책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北, 판문점선언 1주년에 “남조선당국은 자중자숙하라!”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를 무시하고 “남조선 당국은 자중 자숙하라”며 대남 비난을 계속한 것과 관련, “(김정은의) 어리석은 행동이며, 북한 상황은 1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김정은을 엄중하게 나무라지 못하고 또 기다리다가 함께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원수 문재인 대통령의 위신과 체면이 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수확'으로 꼽았던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는 하노이 미·북 정상 회담 결렬 후 9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판문점 선언을 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며 계속 김정은을 감싸고 돌자 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이 대화 조바심에서 북한에 대하여 계속 저자세를 취할 경우 한·미 공조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반북단체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반대자들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김정은의 공포 정치도 한몫 하지만 특히 한국 정부(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국가가 보조해주던 활동 자금을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가 “한국에서 '김정은 정권 교체'를 말하면 전쟁광 또는 극우 로 보는 (문재인 정권과 종북 좌파들이) 선입견도 반북 활동의 걸림돌”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반북 활동을 위축 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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