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주의 원리 반해"
문무일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주의 원리 반해"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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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반발'에 신중모드…내부선 당혹감도
"국회 논의 사안" 언급 자제…물밑에선 '문무일 발언 부적절' 비판 나와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문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 실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과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7.9.26 scoop@yna.co.kr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완책을 수차례 주장하긴 했지만 공개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신속처리안건에 검찰 수장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나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어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기관에(경찰을 지칭)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부패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판사·검사·경찰 고위직 등 일부 수사대상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게 골자다. 당초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13일 사개특위에서 "입법화되면 저희가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판한 것과 관련, 언급을 삼가며 상황을 주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총장의 입장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다만 물밑에서 문 총장의 '반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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