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들을 판문점으로 강제 북송한 전말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전날 통일부가 당시 탈북어민들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JSA담벼락에 머리를 찧는 등 북송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진에 대해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만약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에게 중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상 규명의 주체에 대해선 "오늘은 대통령실의 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후 밟아갈 절차에 대해선 차후에 계속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2019년 11월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북송될 당시 긴박한 상황이 찍힌 사진 10장을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측으로 송환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