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건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발족된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과 관련 글을 올리고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척 했다. 이러한 대(大)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으로 강제 북송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지적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했다"며 관계 당국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며 "이들은 북한군에 인계되며 자리에 주저앉고 벽에 머리를 찧었다. 돌아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외쳤고 귀순의향서를 썼음에도, 민주당 정부는 이들이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나포 5일 만에 강제로 북송했다"고 강조했다.

또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면서 "멀쩡한 우리 공무원은 월북으로 몰면서, 북한 말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고 꼬집었다.

권 대행은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우리 법과 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 국가로서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언론사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직후인 2019년 11월 15일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보고서를 이날 공개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보고서 내용 자체는 당시에도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탈북어민 북송이 논란이 된 2019년 당시에도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보도됐지만,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 ‘흉악범’ 표현 등을 부각하며 북송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부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무시한 채,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관련 조사를 이례적으로 일찍 마무리 짓고 강제 북송시켰다는 것이다.

태 의원이 공개한 해당 보고서에선 탈북어민들에 대해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 등 표현을 사용해 ‘흉악범’으로 묘사했다.

태 의원은 보고서와 관련, "2019년 강제 북송 사건은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다.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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